【청년일보】 정부가 벤처기업이 국내 경제의 활력소라는 점에 공감하며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을 방문해 벤처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의지를 전달하고, 벤처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벤처캐피탈협회장, 여성벤처협회장 등 다수의 벤처기업인이 참석해 국내 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벤처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경제의 활력소이자 미래”라면서 “최근 디지털·친환경화 등 글로벌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얼마나 선점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각 ▲벤처기업 스케일업 촉진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확대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발굴해 중점
【 청년일보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하루 뒤인 내달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한편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 이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순차적 지급과 관련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31일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고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
【 청년일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천355억원)보다 3천220억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 규모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 청년일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임시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천575억원이 쓰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행장은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행장은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 행장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과 관련해 "그분은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 정책의 주역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돼 혜택을 누렸다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책임지고 자숙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히면
【 청년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교육계 인사라는 지적을 일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자율적인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의 균등과 격차 해소,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며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분야 비전문가가 교육부 수장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비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자로서 늘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었다며 일축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이나 정책에 대해 표명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충분히 교육부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현장감이 없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에서 치료제 처방까지 당일 원스톱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하루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들(고위험군)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 체계 확립과 함께 의료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의 신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의 토대를 만들고, 관련 연구와 보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의료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과 관련 윤석열 정부 11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이 낙점했다. 3명 모두 여성으로만 발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장관 2명과 차관급 1명 등 3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 권위자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정책과 코로나19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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