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인양 학대 사망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26일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정인 양의 복부에 남은 충격은 발로 밟아서 생긴 것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장씨는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마지막 재판에서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
【 청년일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이른바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천여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혹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아울러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모씨의 범행 동기가 인사와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전방위 압박...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엮인 여러 의혹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된 대검 참모 조직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이어가면서 윤 후보를 전방위로 압박.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실시.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 작
【 청년일보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 옥상에서 지난 19일 오전 7시 59분께 외벽 도색 작업 중이던 A(60대)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페인트 작업을 하던 A씨는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옥상 난간 밖 패널 위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에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색 계약업체를 비롯해 공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이른바 물뽕의 원료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이고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불응과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 첫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공방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탈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통을 토로해 이목이 집중됐다. ◆물뽕 원료 술에 타 성폭행...약사 구속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약사 A씨를 최근 구속. A씨 수사 과정에서 소량의 GBL과 졸피뎀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져. A씨는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가 되는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검찰은 GBL이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 청년일보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인물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대선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압수수색 대상인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 청년일보 】19일 오전 2시 55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화재로 주택 80여㎡가 소실돼 소방 추산 1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완터널에서 화물차 추돌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구완터널에서 19일 0시 50분께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터널안에서 앞서가던 6.5t 화물차를 뒤따르던 2.5t 화물차가 추돌했다. 사고로 2.5t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차량 이상으로 서행하던 6.5t 화물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또 마트 안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이란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민의힘 이재명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지검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윤 의원은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제는 본인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 조성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느냐다"라고 주장. 이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 청년일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중금속 오염 지하수를 제련소 공장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강인 영풍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인 영풍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부지내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련소 공장 내외부로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오염물질 차단 및 정화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련소 가동 이래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8일부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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