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공조를 통해 3국 포괄적 협력체의 공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참석한 스탠포드 대학교 '첨단기술 분야 협력' 주제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초과이익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 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천28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천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아울러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 청년일보 】 금융회사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동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청와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했는데, 2021년 30.2%로 또 다시 올렸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내부적으로 산지 규제 강화, 대규모 풍력 사업 지연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2%, 이상적·낙관적으로 가정 시 최대 26.4%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년 만에 21.6%로 다시 낮췄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NDC 30%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정
【 청년일보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해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이 6곳에 불과할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청년 고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고립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는 청년 고립에 대해 현황파악과 함께 국가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재단도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첫 발을 디뎠었는데 중간에 조금 공백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
【 청년일보 】 지하철역의 낡은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혼잡노선의 지하철·버스 편성을 늘리는 데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애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들이지만,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적인 증액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개 주요 민생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증액 및 신규편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노후화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시설개선, 전동차와 버스 증차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예산안 항목인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또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관할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정부가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고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 문제가 불거진 만큼, 관할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지자체 사업이지만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정책적
【 청년일보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이 결정된 최첨단 케이팝 대형공연장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1일 '스피어 하남'의 성공적인 유치와 K-스타월드 지원을 위한 현안들을 이현재 시장과 함께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국가정책사업화, 조정경기장 유휴지 활용 협조, 콘텐츠기업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피어 유치와, 조정경기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 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용 의원은 "대한민국 K-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의 부재로 수요층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스피어 하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스피어를 중심으로 K-스타월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하남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이현재 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의 극렬한 대치속 관심을 모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로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0월 말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가
【 청년일보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이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만이다.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소식을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언급했다. 조 지명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
【 청년일보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로 이어져 균형발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천331억원 감소한 48조2천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천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 청년일보 】 서민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대출 증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상공인 등 서민지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밝힌 9월 상생금융 실적은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 실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9월 상생금융 실적 63.9조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청년지원 등 금액은 16.5% 약 10.6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이 약 82.6% 52.8조 원을 차지했다.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상생금융 실적이 단순 금리 인하에 편중된 것은 통화정책 교란으로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서민을 지원한겠다던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지원 금융이 됐다"며 "관치금융의 그림자에 상생금융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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