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대상으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66억원)에 비해 4.3배 증가한 수치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동안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 역시 25건으로 전년(12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대부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2건이 이뤄졌고, 96억원의 탈세액이 추징됐다. 이는 전년(54건·104억원)과 유사한 수치다. 또한 도박, 프랜차이즈, 리딩방, 다단계 등 민생 침해 업종에 대한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전년(1천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의 병원 사직 처리 관련 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까지 수련병원에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극소수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 12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11명(8.1%)만 출근 중이다. 만약 미출근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처리되면 1만명 이상이 병원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전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 규모'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전남 서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주택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전남 서남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진도 의신 168.5㎜, 완도 보길도 157㎜, 해남 땅끝 127.5㎜, 고흥 도화 115.5㎜에 달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진도 의신에서 시간당 103.5㎜, 고흥 도화 85.5㎜, 해남 78.1㎜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해남은 이달 기준 시간당 최다 강수량 최고치를 새로 썼다. 나머지 지점 시간당 강수량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의해 측정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남, 완도, 진도 등 전남 서남부 지역에서 주택 및 시설물 침수,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6시 기준, 소방 당국은 총 97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특히 완도군 완도읍에서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흙탕물이 밀려들어 차량 10여 대가 침수됐다. 해남군 송지면에서는 농경지 경사로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안으로 들어와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다. 진도읍 고금면에서는 굴착기 1대가 하천으로 추락해 소방구조대가 실종자가 있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이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6~1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30~8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전남해안, 부산·경남남해안 80㎜ 이상), 충북, 제주도 20~60㎜, 강원동해안, 대구·경북 10~40㎜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3도, 최고 26~30도)과 비슷하겠다. 특히, 남부지방과 경기북부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이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에 마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폭로하자 협회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박주호 씨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홍명보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지 5개월 만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사업 부진으로 인해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가 1년 사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떠난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늘어났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85만9천명) 대비 6.9% 증가했다. 상반기 실업자 중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평균 2만6천명으로, 전년(2만1천명) 대비 23.1%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의 3배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지난 2022년 44.5% 급감했으나, 지난해(5.9%)와 올해(23.1%) 2년 연속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61.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0.7%), 작업 여건 불만족(5.9%) 등의 이유가 있었다. 폐업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출신은 월평균 26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25만3천명) 대비 6.0% 증가했다. 이들도 지난 2022년 14.5% 줄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1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와 협력해 KISO가 보유한 문제성 있는 약 80만건의 욕설·비속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치환해주는 이용자보호시스템(KSS API)을 830여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매체가 무료로 활용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터넷게시물 자율규제기구다. 80만건의 욕설·비속어 DB는 지난 수년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게시글에 노출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욕설과 비속어를 집합시켜 놓은 것으로, 인신윤위 참여 서약매체들은 욕설·비속어 DB를 바탕으로 KISO가 만든 이용자보호시스템(KSS API)을 활용해 자사의 기사나 자사가 관리하는 댓글에 DB에 포함된 단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사전적, 사후적으로 욕설·비속어를 필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KISO의 이용자보호시스템(KSS API)을 인신윤위 자율규제 참여 서약매체가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용자보호시스템(KSS API) 활용 관련, 서비스 소개 및 신
【 청년일보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예정됐던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예정했으나, 박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 후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출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판사는 내달 1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은 박씨가 올렸던 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 혐의
【 청년일보 】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 후 사직서를 최종적으로 수리한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한다. 아울러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 후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주요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해 달라고 전달했는데, 만약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로 1만506명 가운데 69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그대로 사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그대로 사
【 청년일보 】 연간 소득 1억원이 넘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 및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1천3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의 528명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천781명으로, 전체 3만9천366명의 약 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가 1천71명, 40대가 273명, 50대 이상이 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천481명은 2천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 개인 계좌를 노출해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구독자들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는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는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강원영동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4~1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많은 곳 남부, 남부중산간, 산지 100㎜ 이상),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20~60㎜(많은 곳 전남남해안, 전남남부서해안, 경남서부남해안 80㎜ 이상), 울산, 대구·경북 10~40㎜, 강원영동 5~20㎜로 예보됐다. 이외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내륙은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또한, 당분간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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