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업체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적발, 관련 직원들이 징계 조치되는 한편 일부 사안은 경찰에 고발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스기술공사는 일부 건설공사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외주업체가 무면허 건설사업자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맡겨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스기술공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안전불감증 그리고 무책임한 업무행태 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구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 총 11건의 건설공사를 무면허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대외사업 수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공사건설을 위탁한 민간건설사업자의 전문건설공사의 면허 보유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을 무시, 위반하고 무자격업체와 수차레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서는 수급인(위탁업체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대표 법정관리인(이하 대표 관리인)에 대한 잦은 교체로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법정관리에 착수한 후 매각 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선지 불과 2년도 채 안돼 대표 관리인이 4번이나 변경되는 등 잦은 교체로 인해 매각 등 경영정상화란 중요한 시점에 도돌이표 인수인계와 같은 일로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표 관리인이 매각 등 회사 경영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을 총괄 지휘하도록 맡긴 자리이나,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8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초 MG손해보험은 신임 대표 관리인에 윤진호 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 부국장을 선임했다. 윤 대표 관리인은 지난해 4월 전임인 봉원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교수가 대표관리인으로 선임될 당시 일반 관리인으로 같이 파견된 인물로, 올해 초 단행된 금감원 인사에서 봉 전 대표관리인이 갑작스럽게 금감원 교수로 복귀하면서 후임을 떠맡게 됐다. 봉 전 대표관리인이 금감원 교수로 복귀하고 윤
【 청년일보 】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가 지난 16년간 상표출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표(商標)는 개인이나 회사법인, 사업단체 등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브랜드의 하위개념에 해당한다. 특히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및 한국거래소나 등은 혼란과 악용방지 차원에서 상표를 등록했지만, 손보협회는 상표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손보협회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표하는 유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3자에게 그간 축적한 인지도 등 무형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특허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거절사유는 '정관 미제출'로 알려졌는데, 이후 손보협회는 지금까지 상표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상표출원은 상품이나 서비스 특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할뿐만 아니라, 자기 브랜드의 아이덴티 유지를 위해 비지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평가다.
【 청년일보 】 임직원 땅투기의혹 사건에 이어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바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도 끊이질 않는 등 모럴헤저드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위 행태는 협력사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은 물론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다양했다. 특히 국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그 어느 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집단인 만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매년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조치가 점증세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3분기) LH의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조치된 건수는 총 28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조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35건이었고, 이어 2021년 96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 74건이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45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조치됐다. 징계 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위
【 청년일보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가 지난해 여의도 사옥 노후화 해결차원에서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 사업 타탕성을 검증한 후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재건축 추진 입장을 전달하는 등 그동안 협회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 경기 여파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부동산 PF 부실화 고조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협회측에 재건축 추진 계획을 만류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재보험협회)는 지난해 여의도 사옥의 재건축 타당성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협회 회원사인 삼성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재건축 일정을 비롯 제반 비용에 대해 협의했다. 화재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의도 사옥 노후화에 따라 외부 용역기관에 재건축 사업 타당성 검토방안을 의뢰했다"면서 "타당성 검토작업을 지난해 말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 상권을 기반으로 오피스 임대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와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건축
【 청년일보 】 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보험사(이하 코리안리)가 내년 본사 사옥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최근 코리안리는 사옥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착공 시기는 본사 재건축 인허가를 받은지 약 3년 만이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내년 하반기 중 종로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본사 사옥에 대한 재건축을 진행한다. 이에 현재 입주한 업체들에게 올해 12월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코리안리 본사 사옥에 입주한 관계자는 "코리안리 측으로부터 조만간 재건축을 진행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현재 이전할 사무실을 찾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재건축 일정을 감안해 입주자들과 단기임대 위주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코리안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당초 계획안 보다도 건폐율은 줄이고 건물 높이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
【 청년일보 】 금융감독당국(이하 금감원)이 최근 삼성생명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을 비롯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KB손해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운용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번 점검은 각 금융회사별로 이틀간에 걸펴 진행된 상태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실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 포함된 삼성생명과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 2곳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이틀간에 걸쳐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운용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을 비롯 신한은행과 KB손해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이다.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올해 7
【 청년일보 】보험업계 주요 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기존 6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승진 기회 등 동기부여를 위한 중간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원내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기존 조직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실장급을 대폭 늘려 중간관리자급 구조 중심의 성과 체제를 강화한 반면 기존 상무급 임원인 부문장 4명 중 3명이 일괄 퇴진하면서 경험과 노하우 및 전문성 등 역량하락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임원급 부문에서 부장급 실장체제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된 만큼 업무에 대한 성과 및 긴장감을 한층 유도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26일 보험엄계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22일 기존 6부문 4실 1연구소 체제에서 '4부문 1실 1연구소' 체제로 축소, 개편했다. 우선 기존의 손해보험부문과 자동차보험부문 등 2개 부문을 손해보험부문으로 통합하는 한편 정보서비스부문은 전격 폐지했다. 신임 손해보험부문장에는 기존 자동차보험부문장인 임주혁 이사를 상무로 승진, 배치했다. 기존 정보서비스부문은 폐지되면서 산하 조직인 정보서비스1~2팀을 손해보험부문으로 편제시키는 한편 나머지 IT기획팀 등 3
【 청년일보 】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손해보험의 새 대표이사에 배성완 전 삼성화재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배성완 전 삼성화재 부사장을 하나손해보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나손보는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배성완 전 삼성화재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성완 전 삼성화재 부사장은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영업통이다"며, "하나손보가 장기보험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성완 전 삼성화재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영남고와 영남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2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CPC기획팀장, 경기사업부장, GA1사업부장, 삼성화재 상무,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14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 8개 계열사의 CEO 후보 추천을 했다. 그룹임추위는 임영호 하나생명 대표 후임 후보로 남궁원 현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하나캐피탈·하나저축은행·하나자산신탁·하나에프앤아이·하나금융티아이·하나펀드서비스·하나벤처스
【 청년일보 】국내 손해보험사들간 일반보험시장내 보험료 덤핑 경쟁이 심화, 이른바 판단요율 남발로 인한 행태가 결국 기업 경영진들과 보험계약 중개업체에 배임 (증재 및 수재)논란을 야기,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며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형사 고소는 수년간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온 A 기업의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들과 보험중개업체가 리ㅔ이트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보험료를 부풀려 납입시킴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기됐다. 1심 법원은 피고측인 전 경영진들과 보험대리점측에 업무상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A 기업의 현 경영진들은 전 경영진들과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과거 부풀려 받아온 보험료의 차익을 환급하라며 또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 기업의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대리점은 보험료(보험요율) 책정 및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의 권한이자, 귀속된 것인 만큼 보험료 차익 반환에 대한 책임
【 청년일보 】 지난달 본사 앞 집단시위까지 전개하는 등 점주들의 반발을 야기한 CU의 '2024 가맹점 상생지원안(이하 상생안)'이 대다수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으며 확정, 일단락됐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사측의 상생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영업관리 직원들이 동의서를 실적에 반영한다는 하소연에 어쩔수 없이 응한 것으로, 이른바 '억지 동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CU측이 확정한 상생안은 영업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로 비롯된 '우격다짐'식으로 이뤄진 만큼 사측의 상생안에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U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CU는 지난 5일부터 '가맹점 상생안'에 대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낸 끝에 내년도 상생안을 확정했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90% 넘는 가맹점주들이 사측이 제시한 상생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CU의 가맹점수가 1만7천400여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천740여개의 가맹점(주)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 청년일보 】 BC카드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 협약(이하 임단협)을 협상 두 달 만에 조기타결 했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의 여파로 업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BC카드 노사는 이날 임단협 체결식을 통해 올해 임금인상률 1.72%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임단협 대표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협상 타결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결과다. 다만 BC카드의 경우 매년 2% 수준의 자동인상률이 제도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만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3.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5.0% 수준에 비해 1.3%포인트 이상 하락한 규모이지만, 노조는 업계 불황을 고려해 노사가 서로 양보한 결과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매년 지급되는 연봉의 80% 수준의 특별 사기 진작금과 임단협 조기타결을 축하하는 형태의 축하금이 더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두성학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BC카드 지부 위원장은 "올해 임금인상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임단협 조기타결에 대한 축하금도 일괄로 받게 되는 등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