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동부와 경상서부내륙,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맑아 햇볕에 의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경상권내륙과 일부 내륙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특히, 경기남서내륙(용인)과 전남북동내륙(담양, 곡성), 대구, 경북남동부, 울산(서부), 경남동부내륙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과 일부 내륙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 또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5도, 낮 최고기온은 25~34도로 예보됐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남동내륙과 전남동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북남동내륙, 전남동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4.5%가 늘은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같은 달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천300원이 인상된 55만5천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이 인상된 3만5천1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의 경우 최고 1만2천150원씩 오르게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
【 청년일보 】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2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한 후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상고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도 고의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재판부는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인 6년 동안 이어온 소송이 허망하게 끝나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총 9천만원을 내년까지 지급하겠다며 원고에게 준 이행각서금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권 변호사가 대리했던 소송에서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선고 후 "너무 실망이 크다"며 "5천만원이 기존 판례에
【 청년일보 】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47조원을 투입했지만, 그 중 절반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과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해당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KDI는 자체 계량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23조5천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 가족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21조4천억원, 45.4%)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 청년일보 】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QR코드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 조사가 진행되며,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에게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본 조사 링크가 발송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 기간, 계기 ▲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 상태 등 고립·은둔의 생활 양상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 이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치유, 학
【 청년일보 】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이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별도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B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제공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 청년일보 】 의정 갈등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 교수들의 휴진 선언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면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는 진료 명령으로 대응했다.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까지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시민사회와 환자 단체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일 의협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각 시도별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명령을 이행하지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6~34도까지 치솟아 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경상권내륙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해야겠으며,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남서부내륙에는 5~1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박용언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협 회원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고 썼다. 이는 의협의 '18일 전면 휴진' 방침에 동참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면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핵심 축인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이 내달 초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우 생산자들로 구성된 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5일 열린 15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달 초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사료비 등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한우 가격이 하락해 농가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집회 장소를 검토 중이며, 한우 반납 퍼포먼스를 국회 앞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마리당 순손실은 142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6천원(106.8%) 증가했다. 한우 번식우(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소)의 순손실도 2022년 40만9천원에서 지난해 127만6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협회는 한우 가격 폭락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은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인상되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해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천150원 미만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도 전면 휴진에 힘을 더한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6월 18일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 중이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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