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연간 0.7%의 증가율은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2년을 제외하고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밑돌았음에도, 주담대의 증가 규모는 예년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다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금리 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정책금융 상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판매 금융사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홍콩 ELS 분쟁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이 배임 등의 이유로 자율배상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 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 청년일보 】 최근 현금자동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OO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동시에 현금사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CD 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금액은 지난 1월 14조8천485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의 14조5천316억원 이후 최저치다. 지난 1월 이용건수도 2천545만2천300건에 그쳐, 지난해 2월(2천515만1천100건) 한 달을 제외하면 2000년 1월(2천520만400건) 이후 24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제공하는 CD 공동망 결제통계에는 CD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D와 ATM 이용액은 2015년 7월의 30조2천79억원을 고점으로 추세적으로 줄었다. 이용건수 역시 2015년 5월(6천93만8천건) 최다를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난 동시에 현금 이용이 줄면서 나타난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픈뱅킹은 2019년 출시
【 청년일보 】 경기도 소재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보증금 반환을 놓고 벌어진 금융사와 입점업체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단지 입점업체들은 금융사들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 수백억원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반환하지 않아 사업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폐업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약 1년 전부터 이어져온 이번 사태는 대형 금융회사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저지른 이른바 '전세사기'와 다름 없다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달부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에서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국민차매매단지 내 중고차 매매업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따르면 매매단지 건물주인 수탁은행과 운영주체이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IBK자산운용이 임대보증금 약 150억원의 지급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 임대보증금은 피같은 돈"이라며 "수탁은행은 자신들이 임대인일 뿐 실질적인 단지 운영주체는 IBK자산운용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면서 "반면 IBK자산운용은 내줄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는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힐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단기성과 우선주의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보호가 우려된다면서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올 한해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은행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여주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당기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 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기업 등 취약부문에 부실 위험 누증 등을 올해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가계·기업 등 부문별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청약철회 금액이 모두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천366건, 금액으로는 14조4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기준으로 13조9천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천442건(2조6천764억)에서 2022년 145만8천151건(4조9천653억원), 작년 180만4천879건(5조5천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천894건(1조2천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청금액이 1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 손실과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투자자의 책임(투자자별 차감) 역시 평균 배상비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
【 청년일보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디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이 최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상근 감사임원에 경쟁사의 부사장 출신을 영입하자, 내부 일각에서는 적잖은 볼멘소리가 제기되는 등 끌탕을 앓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 주요 계열사 임원들을 잇따라 외부에서 영입하면서 혁신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의 인사 철학에 대한 회의감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지주 계열사 중 한 곳인 우리금융캐피탈의 감사총괄 임원마저 경쟁회사 출신 임원을 영입한 것을 두고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혁신을 명분으로 이른바 '계열사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캐피탈은 최근 내부감사 총괄 임원에 경쟁사인 신한은행의 임원 출신인 안효열 전 부사장을 선임했다. 안 전 부사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개인고객영업추진부를 비롯해 영업추진 부장, 개인고객 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임원으로 승진한 뒤에도 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