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로,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일정 수준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1천원에서 55만5천300원으로, 즉 2만4천300원이 증가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월 1만2천150원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직장인이면 이 중에서 절반만 부담한다.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인상돼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
【 청년일보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5일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6.8%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미수금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미수금이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은 하루 14억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돼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기존 원가의 80% 수준이었던 가스요금은 이번 인상에도 여
【 청년일보 】 계란·식용유·화장지·라면·우유·밀가루·설탕 등 7대 생필품 가격이 지난달 일제히 상승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7대 품목 가격동향'에 따르면 계란 한개는 660원으로 3.4% 올랐다. 식용유 판매가격은 100㎖에 1천44원으로 2.0%, 화장지는 1롤에 935원으로 1.5% 각각 상승했다. 라면은 1개에 791원으로 0.9%, 우유는 100㎖에 419원으로 0.4% 각각 올랐다. 밀가루는 100g에 235원으로 0.3%, 설탕은 100g에 372원으로 0.2% 각각 상승했다. 이 중 계란과 설탕, 식용유, 밀가루, 화장지 등 5개 품목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7대 품목 가격은 3월과 비교하면 우유(10.7%), 계란(5.7%), 밀가루(4.0%), 식용유(3.0%), 화장지(2.9%), 설탕(1.3%) 등 6개 품목이 올랐고, 라면만 2.4% 내렸다. 소비자원이 매달 조사하는 다소비 가공식품 27종의 6월 판매가격을 보면 국수(14.8%)와 간장(8.3%), 고추장(7.9%) 등 14개 품목 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으나 햄(-5.5%)과 콜라(-5.5%), 컵밥(-5.1%) 등 13개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4%)을 웃돌은 것과 관련해 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고, 농축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2.2% 하락하며 3월 정점 이후 확연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은 기상 호전 등으로 전월 대비 5.3% 하락했다. 특히 2~3월 기상 악화로 가격이 높았던 채소류는 전월 대비 배추 22.9%, 대파 13%, 풋고추 16.2% 하락하는 등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 제철을 맞은 참외와 수박은 작황 양호 및 출하지 확대로 전월 대비 각각 25.1%, 23.4% 하락해 5월보다 더 큰 폭의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부동산 등 실물 투자가 줄어들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며 순자금 조달 규모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77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29조8천억원)대비 크게 증가했다. 정진우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아파트 분양, 가계의 건축물 순 취득 등 가계의 실물 투자 감소로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서 순자금 운용액이 전 분기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 중 상여금이 대거 유입되는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79조원으로, 전 분기(39조원)대비 40조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지난해 4분기 -13조1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9천억원으로 늘었고,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도 18조4천억원에서 58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1분기 자금 조달액은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 법인의 경우, 1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6조9
【 청년일보 】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3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지난 2022년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먼저 우선 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5대 첨단 전략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AI 모델 개발, 로봇·자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대 1.2%포인트(p)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가칭)'도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은이 1천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3천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망한 기술력을 가진 AI 기업은 투자를 받아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 사업단계를 전환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 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기업'은 2천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예상치를 웃돈 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와 일치하며, 한국은행(2.5%)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다. 정부는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회복세를 꼽았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수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의 기저
【 청년일보 】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이 14.14%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 대비 39.9%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자산군별 시장 평균 성과를 의미하는 기준수익률(14.1%)을 0.04%포인트 상회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14%, 해외주식 24.27%,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대체투자 6.0%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39.9%로 전년(51.1%) 대비 11.2%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성과급 지급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성과급은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며, 최근 3년 운용 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한다. 기금위는 이날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을 심의·의결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포인트씩 하향
【 청년일보 】 일명 '2차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 시기에 접어든다. 이에 따라 향후 11년 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BOK이슈노트)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은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 한은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를 추정한 결과 60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할 때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은퇴 추정치(-0.33%)보다 하락 폭이 더 큰 것이다. 다만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정책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이 매우 축소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 계속근로 확대 및 고용의 질적 개선 ▲고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업황 개선 속에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6월 수출액은 570억7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달보다 50.9% 증가한 134억2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의 두 번째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액은 조업일수 1.5일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한 62억달러였다 지역별로는 6월 대(對)미국 수출이 전년보다 14.7% 증가한 110억2천만달러를 나타내면서 역대 6월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전년보다 1.8% 증가한 107억달러를 나타냈다. 6월 수입액은 490억7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9월(84억
【 청년일보 】 올해도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결손 규모가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세제당국은 세수을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흐름을 토대로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2020년,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 중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가 본예산 전망치보다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수정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이는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이 각각 96.0%와 94.9%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말까지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비해 14조∼19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결손 규모가 최대 20조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올해 1월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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