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정황근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38개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쌀 전업농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라며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농식품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청년일보】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반려하고,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 신청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고객이 신청한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에 대해 대리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류 누락, 서식 오기 등을 사유로 2020년 7천845건의 신청 중 364건, 2021년 6천155건 중 326건, 2022년에는 5천558건 중 1천375건을 반려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해는 4건 중 1건이 반려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이나 KT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즉시 개인정보 열람을 승인해주고 있다. 최 의원은 "SKT와 KT의 경우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동일하지만, LG유플러스는 꾸준하게 반려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고객정보 오·남용 조회나 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가입자들에게 고객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신청·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 열람을 위한 초기 비밀
【 청년일보 】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보다는 혼잡 시간대 승차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소득별로 요금 차등 부과 방안이 사회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혼잡 시간대인 오전 7∼10시 사이 승차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구에서도 하는 제도 중 하나"라며 수혜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60대 초반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고소득 노인에게만 요금을 내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자 노인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만 65세부터 무임승차하는 것은 꽤 오래된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여론화해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령별로, 탑승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가 무슨 원안을 가지고 검
【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 대장동 7886억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 5천만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며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돼
【 청년일보 】검찰이 16일 헌정사상 최초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의 힘 출신인)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라며 "딱 걸린 곽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다.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처음부터 수익 배분의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김건희 방탄'을 자처하는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 청년일보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두고, 북한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제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한판 세게 붙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와 송재호(제주시갑), 김한규(제주시을) 의원은 15일 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국회 의안과에 태 의원 징계안도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3·8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태 의원이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13일 제주를 방문한 태 의원은 4·3사건을 두고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언급해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이에 맞서 태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맞섰다. 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전날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라며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분은 ‘제주 4·3사건을 김일성이?’, '3.1 운동도 김일성이 했다고 주장할거냐'는 식으로 나의 주장을 호도했다"고 혀를 찼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 진상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대학생위)가 출범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학생위는 전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20대의 새로운 표준, DPU(Democratic Party University)'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민주당 내 달라진 대학생·청년정치의 위상을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사는 청년들에게, 급속 성장의 시기에 많은 걸 누려온 기성세대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20~30년 후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중요한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매니페스토 선언과 함께 성대한 오프닝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2부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참석해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토크콘서트를 함께했다. 양 위원장은 "새로운 청년정치 브랜딩을 통해 1020 세대의 정치권 유입 문턱을 낮추겠다"며 "20대 남녀 모두에게 지지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대식을 통해 민주당 대학생
【청년일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사용자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와 달리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 청년일보 】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주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명단 공개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는 길이 열
【 청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합위기 시대를 맞아 국회의 신뢰 회복과 함께 안보와 기후, 인구 위기에 맞서 국운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등에 따른 국민의 신뢰 저하와 회복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다"며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의 내로남불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다"며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 정부 시책을 비판하고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5대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 대표는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다"며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다"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
【 청년일보 】지난 해 재난 등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이에 따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주변상권은 참사 직후 사고 수습과 현장 조사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면서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 인건비 등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에도 상인들은 제대로 된 하소연도 못하는 등 또 다른 재난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기부를 위시한 정부,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자 해도 태풍이나 홍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달리,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상인들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행사, 공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 이태원 상권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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