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부족하면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 달라고 하냐"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빠져 있고 지방정부가 외형적으로 훨씬 낫다"며 "서울 지하철 문
【 청년일보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중점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올해를 글로벌 창업대국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을 지향하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며 올해를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추진 등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딥테크(Deep Tech·고기술 기반 기업)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하고 벤처투자 인센티브 도입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혁신자본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중동·EU(유럽연합)와 공동으로 글로벌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스타트업이 과감하게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등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겠다"며 "온라인 수출 등 미래 디지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무명의 수출 용사'인 간접 수출 기업의 수출 기업화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
【 청년일보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의회 의장이 국회를 방문 양국 간 무역과 혁신연구 등 양자협력을 다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의회 의장을 비롯한 방한단을 만나 무역과 혁신연구 등 양자협력과 녹색전환 및 산업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자리에는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위원, 국민의힘 노용호 위원이 참석했다 . 윤 위원장은 "2006년 한-EFTA(에프타) FTA 발효 후 지난 16 년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선·해운을 넘어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등으로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덴마크 에너지청 부청장과 주한덴마크대사 면담을 통해 국내 투자 및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며 "올해 초 덴마크 풍력기업이 3억 달러 투자를 신고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노르웨이 기업의 국내 투자 및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라카니 노르웨이 의회의장은 "노르웨이에게 있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 국가다"며 "가장 큰 경
【 청년일보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과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모두 2배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며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해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위해 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자격 여부와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79명이 찬성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 청년일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주일 만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대로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3일까지 1주일간 총 40 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9조3천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건수는 3만9천919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이 전체의 30.6%(1만2천210건)로 3조413억원 규모였고, 기존대출 상환이 61.7%(2만4천642건), 5조5천131억원, 임차보증금 상환 목적이 7.7%(3천64건), 7천605억원 규모였다.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다
【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이어 면담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의되는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3천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로 만 65
【 청년일보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7일 생손보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보험협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약을 정하는 주체인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며 보험사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다. 이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회원사인 보험사들에게만 유리한 입장만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특히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 청년일보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여부와 관련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6일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는 질의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태 의원이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하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되겠죠"라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 청년일보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질의에 나서는 의원은 민주당 홍영표·정청래·홍기원·송갑석·고민정·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김영식·장동혁·정희용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1명이다. 국민의힘은 질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고, 이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실형 선고를 고리로 대야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의 외교성과 알리기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추궁과 함께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 순방 논란을 캐묻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
【 청년일보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추모제가 열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하는 국회 추모제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추모제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는 추모사를 한다. 자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등이 참석하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생명안전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참사로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구조자·목격자·공적 구조자 등 남은 이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159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 만에 최초로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추모제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제 전당대회 러닝메이트는 이재명 대표"라고 SNS에 기재한 바 있는 이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비리를 세상에 알린 이기인의 패기에 최고위원이라는 칼을 쥐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대선불복인 장외투쟁은 성남시에서 봤던 나쁜 정치 그대로"라며 "방탄 정치를 위해 정부 발목을 잡는 민주당과 제대로 붙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둔 당의 상황과 관련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실패라는 종착지를 두고 달려가는 레이싱카와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며 "계파에 갈등이 더해져 선거에서 패배하는 공식을 답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년 공약과 관련해선 "당내에 청년의원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꼭 정착시키겠다"며 "지방의원부터 많은 청년을 (정치의 장으로)내보내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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