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다. 이러한 결정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행정 처분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공동 주재했다. 정상회의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정상라운지에 들러 아프리카 정상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잘 쉬셨는지 안부를 물었고 정상들은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환영 만찬과 공연이 정말 멋졌다"며 화답했다. 정상라운지는 한쪽 벽면에 한국 수묵화를 전시해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국의 전통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대편 벽면에는 삼성전자의 투명 LED 패널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 영상을 방영해 전통과 첨단기술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다른 쪽 벽면에는 전면 LED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방영됐는데, 라운지에 있던 정상회의 수행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사전 환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 청년일보 】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차례 이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계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달 일부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며, 이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절차상 필요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주재한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오물 풍선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 첫 회의"라며 "내부 회의 성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서, 이를 맞은 승용차의 앞유리창이 깨지거나 비닐하우스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8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지난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유수한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오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이다. 정상회담 후에는 참가국 대표단과 함께 환영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행사는 오는 4일에 개최되며, 오는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이어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3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병수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성일종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 구성에는 여성, 청년, 원외 조직위원장, 외부 인사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현재 당원 100%로 구성된 전당대회 규칙 개정, 지도 체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2대 국회 개원…이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제21대 국회가 4년 임기를 지난달 29일 마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열면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 활동은 공식 종료.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활동. 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미정.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는데, 아직 여야 간 국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여러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같은 당의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선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근본적 폐지는 그 다음 단계로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함께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여러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같은 당의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초기부터 과중한 세 부담으로 논란이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
【 청년일보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경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하며 군사적 영향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한때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 29일부터 사흘째 서해 NLL 북쪽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18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으며, 이를 "위력 시위 사격"이라고 밝히는 등 복합적인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