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는 2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6일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나와. 법조계에 따
【 청년일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또한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에 해당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한다. ◆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일당 구속기소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40대 여성이 발달지체 치료를 받던 6살 아들과 함께 투신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살 아들이 투신한 채 발견됐다. 또한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연장 운행 중단 및 안전대책 수립,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울러 전 연인을 찾아가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서 40대 엄마, 6세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 선택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투신하는 사고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A씨와 6세 아들이 추락한 채 발견. 두 사람은 모두 숨져.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 중이나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면서 "부검도 시행하지 않
【 청년일보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소액주주들이 박찬구 전 회장을 상대로 준비해온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회장의 불법 취업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지만, 박 전회장이 불법 취업과 관련 제기한 '취업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원인이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금호석화 주주들...박찬구 전 회장 불법 취업 주장 손배소 준비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이 불법 취업 후 수령한 보수 15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 상 배임)로 지난 2018년 11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취업 불승인’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2020년 6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특경법 제14조에 의해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금호석화에 취업하는
【 청년일보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작업 도중 숨져 노동당국이 서울시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후 1시 7분쯤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공무원 A(48)씨가 3층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8.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공고는 공립 학교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이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일으킨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이달 중순께 테라폼랜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 화폐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의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횡령 의심 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한 재단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 자금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화물노동자들이 경윳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또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해 12월 30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숨지게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내달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경윳값 급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내달 7일부터 전체 조합원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루나·테라 발행사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간 인터넷방송 BJ A씨가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권도형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 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공대 교수인 백운규 전 장관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산하기관들에서 인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가 19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알 카타니 CEO는 “에쓰오일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이번 사고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락 코인' 루나...'대표 자택' 침입한 BJ, 경찰 출석 조사 최근 가격 폭락 사태를 맞은 코인 '루나·테라' 발행업체 대표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 청년일보 】부산에서 운행 중인 마을 버스가 택시와 추돌해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한 도로에서 21일 오전 10시 37분께 운행 중인 마을버스가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측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0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릎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숨진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장관은 사고 현장도 방문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한 긴급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작업을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37) 씨의 유가족과 친지는 20일 빈소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철저한 원인 규명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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