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전철 등의 이용객이 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역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간 광역철도에서 단속된 부정 승차 건수는 총 148만9천여건이며,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 금액은 28억8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포함해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선 등 15개 노선이다. 광역철도 부정 승차 건수는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20만2천건, 2021년 21만7천건이었으나, 2022년 28만6천건, 지난해 32만9천건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5만3천건에 달한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액도 2020년 4억600만원, 2021년 4억200만원에서 2022년 5억8천900만원, 지난해 6억1천1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8억7천900만원이다. 부정 승차를 유형별로 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탔거나, 표를 분실한 경우
【 청년일보 】 지난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기업집단의 매출 합계는 980조5천120억원으로 명목 GDP의 40.8％를 차지했다. 4대 그룹의 매출은 2019년 783조4천180억원보다 약 25.2％ 늘어났다. 다만 고용은 같은 기간 69만925명에서 74만5천902명으로 약 7.9％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30대 그룹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매출 합계는 1천845조6천750억원으로,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9％였다. 차 의원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주요 은행들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얹어준 돈이 6조5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천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천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 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의 희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 한꺼번에 2천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천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일부 직
【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고객 PC에서 작업 처리를 빠르게 하는 '그리드 프로그램' 정보에 접속해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장기간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고받기로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고객 정보를 해킹 또는 감청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상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PC를 제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면서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
【 청년일보 】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은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면서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 제품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부사장은 "삼성전자 제품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 서비스 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말하자, 정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해 국립대학교 10곳 중 3곳이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과 관련해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이 "부동의"라고 답했다.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2+4년제가 6년제로 변경된 지 약 8개월 만에 5년제 단축안이 나오며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해당 방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은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경쟁력의 토대"라며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 활력의 중심으로 두고,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스마트 제조 혁신 확산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중소벤처 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녹색 성장, 항공, 우주 등 차세대 미래 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전국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상속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가업 승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소개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조건부 휴학'을 의대생들에게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국립대 의대들의 학사 운영이 이미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의 국립대 의대들은 수강생 부족으로 학사 파행을 겪고 있으며, 강원대, 경북대 등 여러 대학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전무한 과목들이 대거 발생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 의대 8곳(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2학기 개설된 전체 과목 중 41.2%에서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374개의 개설 과목 중 154개 과목에서 단 한 명의 수강생도 없었던 것이다. 특히 강원대 의대의 경우 개설된 과목 중 무려 73%에서 수강생이 없는 상황이었고, 충북대는 69%, 전북대는 65%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국립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강생이 존재하는 과목들에서도 출석 인원은 극히 적었다. 강원대에서는 의예과 1학년 수업에 2명이 출석했고, 2학년 수업은 과목당 1명만이 참석했다. 경북대 또한 2
【 청년일보 】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면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보증사고 사고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4천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
【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7천735만건에 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관 파악에 있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37곳이었다. 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보면 민간은 311곳(82.5%), 공공기관은 66곳(17.5%)으로, 유출기관 10곳 중 8곳은 민간기관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곳에서 2022년 84곳, 지난해 153곳으로, 올 들어서는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무려 7천735만건에 달했다. 민간이 7천101만건(91.8%), 공공기관이 634만건(8.2%)이었다. 해당 기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약 254억원으로, 공공이 15억원, 민간이 245억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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