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찾은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5천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
【 청년일보 】 ‘동물 요양원’, ‘안락사 없는 보호소’ 같은 문구로 마치 동물 보호시설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신종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소 위장 펫숍 영업 제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영리 목적의 피학대 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도 함께 참여해, 개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동자연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교묘한 상술로 위장한 신종 펫숍들 기존의 펫숍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후 1~2개월 된 미성숙 동물을 전시·판매했다. 한때는 이러한 시설에서 새끼 강아지·고양이 등을 돈 주고 사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반복되자, 지자체들의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한복판 도심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지반이 꺼지며 승용차가 통째로 빠졌고,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는 지반이 붕괴되며 트럭 2대가 빠졌고,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서는 올해 초 각각 지반 침하와 도로 균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천8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270건), 서울(216건), 광주(182건), 충북(171건), 부산(157건), 대전(130건) 등의 순이었다. 각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주
【 청년일보 】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방패 삼아 타인을 ‘저격’하며 잇속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일상까지 파괴하는 저열한 행위를 ‘정의 구현’으로 포장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김상엽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 ▲김소영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이 참석했다. 전용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악의적 콘텐츠 확산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왜곡 편집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 청년일보 】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 SCL)'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방지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포함해 기술 및 연구 협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돼으며, 이는 테러지원국이나 전략적 위협국보다 낮은 수준의 분류지만,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신원 확인 절차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시행과 관련해 “DOE와 국장급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리스트 해제에는 미국 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리스트 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연구개발(R&D) 협력에 즉각적인 제약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상태다.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을
【 청년일보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이달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진 해외 체류 국민은 이달 24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희망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신고·신청 마감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에서는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LA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및 선거 업무의 공정성·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LA의 많은 재외국민이 이번 선거와 투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오는 6에서 8월까지 기업평가 및 평판 검증 등을 실시해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이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게 됐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를 포함하면 수교국은 194개국에 이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로써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조 장관은 알-샤이바니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와 글로벌 평화에 중요하다"며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시리아의 국가 재건과정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한국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쌀과 같은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알-샤이바니 장관
【 청년일보 】 부산시가 자립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금융교육부터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모두(ALL) 다(多)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 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청년 주거 다(ALL, 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성빈 비엔케이(BNK) 부산은행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자립청년은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난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자립준비 기간 5년이 경과하면 모든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케이스도 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부산시는 주거비를 비롯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청년 주거 다(ALL, 多) 지원’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각 당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 차로 패배했던 이재명 당 대표가 예고된 대로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 그간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최종 결정한 이후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위대한 국민 여정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출마 선언은 빠르면 내일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두관 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먼저(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후발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선 경선 캠프를 꾸리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7명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인사들을 포함하면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궐위일로부터 60일째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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