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
【 청년일보 】 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 한편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즉각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해병대수사단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기
【 청년일보 】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겨졌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
【 청년일보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 일부 내용 수정에 대해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합의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특조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이른바 '더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안이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연금특위에서 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 신설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연금 체계와 별도로 새로운 연금 체계를 두는 '신(新)연금'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연금 개편안(소득보장안)에 대해 김 의원은 "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상향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근본적 개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금 구조개혁에대해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는 지난 2월 'KDI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성 세대의 '구(舊)연금'과 그렇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 청년일보 】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르면 내주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날 채널A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홍보수석실을 중심으로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열어 회견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내달 10일 금요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만큼, 당일보다는 그 전후한 시점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늦어지더라도 내달 중순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8월 17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진행하던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기자회견이 열리면 취임 후 2번째로, 약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로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2월 7일 녹화 방송된 KBS 신년 대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
【 청년일보 】 30일 일부 병원의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30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는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함께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조4천억원 가운데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500억원이 미리 투자된 가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이고,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이 열 번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7천명이며, 고령화로 장애노인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졌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전체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 18.2%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이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6.6%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은 20.8%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8%)의 4.3배 수준에 달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평균 2.5개다. 30세 이상으로 비교하면 장애인의 52.9%가 고혈압을 앓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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