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부모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와 관련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 청년일보 】금일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경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소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은 시장에 대한 시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모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은 시장은 현재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친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씨에게 법원이 지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나, 법원은 조씨가 초범이라는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조사 본격화...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종합2보) 이
【 청년일보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 기관에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 핵심 인물들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그동안 '윗선'으로 지목돼 온 은 시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를 당선 이후 서현도서관 공무직으로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씨, 성남시 인사담당 간부 전모씨는 기소돼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2018년 말 성남시립서현도서관에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무기계약직)인 자료정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의 응시 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채용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 전씨에게 징역 3년을
【 청년일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처방전 불법 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김씨는 경기도청 5급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배모씨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 쇠고기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핵심 인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지만 퇴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지만,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發 "블랙리스트 논란" 확대일로...검찰, 공기업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이던 검찰은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해 남동·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4곳에서 진행.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 확보에 주력. 사건과 관련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
【 청년일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일 오전 7시 48분께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와
【 청년일보 】 경남 사천시 공군 KT-1 훈련기 공중 충돌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4명의 장례가 사흘간 부대장으로 치러진다. 2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흘간 부대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기지체육관에 마련된다. 오후 4시부터 일반 시민의 조문도 받는다. 영결식은 오는 4일 오전 제3훈련비행단 안창남문화회관에서 거행된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았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후 3시께 조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요청으로 빈소와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 전반은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충돌해 학생조종사와 비행교수 등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남 사천에서 훈련용 전투기 KT1 2대가 충돌하면서 조종사 4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다. KT1이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둔기로 가격한 70대 유튜버가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인천에서 발생한 20대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업체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천서 공군 KT1 2대 충돌...조종사 포함 4명 순직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1일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공중 충돌해 학생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2분께 공중비행훈련을 위해 이륙한 KT-1 훈련기 1대와 이어서 계기비행으로 이륙한 KT-1 훈련기 1대가 오후 1시 37분께 비행기지 남쪽 약 6km 지점 상공에서 공중충돌하여 추락.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 ◆'송영길 망치 습격' 70대 유튜버...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유튜버 표모(70) 씨가
【 청년일보 】경남 사천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조종사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경남 사천기지에서 이날 오후 1시 32분경 잇따라 이륙한 KT-1 기본훈련기 2대가 5분여 뒤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KT-1이 공중에서 서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중비행훈련을 위해 이륙한 KT-1 훈련기 1대와 이어서 계기비행으로 이륙한 KT-1 훈련기 1대가 오후 1시 37분께 비행기지 남쪽 약 6km 지점 상공에서 공중충돌해 추락했다. 두 훈련기가 연달아 이륙한 지 5분여 만이다. 계기비행은 조종사가 직접 맨눈으로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는 시계비행과 달리 항공기 위치 등을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 방식이다. 추락한 KT-1 2대는 복좌(2인승) 형태로, 각각 학생조종사 1명(중위)과 비행교수(군무원) 1명 등 2명씩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로 학생 조종사 2명(중위)과 비행교수(군무원) 2명이 모두 순직했다. KT-1은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국산 기본훈련기로, 지난 2000년 8월부터 실전 배치됐다. 학생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기본과정 교육'을 받을
【 청년일보 】공군은 1일 발생한 경남 사천 훈련용 전투기 KT-1 2대 충돌 사고와 관련 "실종 KT-1 조종사 1명도 순직해 사고로 조종사 4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오후 1시 32분께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한 KT-1 훈련기 2대가 비행기지 남쪽 약 6km 지점 상공에서 공중충돌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용 전투기(KT1) 2대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경남 산천시 정동면 고읍리 상공에서 공군 훈련용 전투기 2대가 추락했다. 경찰은 "훈련기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투기의 정확한 추락 장소와 전투기 조종사 등 탑승자의 생존 여부, 추락 후 다른 피해자 발생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남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4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관 35명을 현장에 투입, 구조 및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사천교회 인근 상공에서 1일 공군 훈련용 전투기 2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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