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자격유지 검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만 65세에서 69세까지의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호등의 빨간불에 대한 제동 시간, 전방 주시 중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운전자도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하며, 매년
【 청년일보 】 북한이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이 전날 4.5t급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화성포-11다-4.5'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은 4.5t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로 시험발사는 중량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와 최소 사거리 90㎞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시험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사일총국은 이달 중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새벽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들은 화성-11형(KN-23)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한 발은 약 120㎞만 비행해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력 및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기존 인구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된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각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인구전략기획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부총리 역할도 변경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대신하며, 이로써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일 새벽 북한이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군은 오늘 오전 5시 5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오전 5시 15분께 추가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포착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6월 26일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북한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합참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하게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7차례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군 당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동행축제'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과 12월 세 차례 열린다. 중기부는 이번 9월 동행축제에서도 5월 동행축제와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200곳을 모집하고, 추천을 통해 100곳을 모집한다. 공개모집의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판로정보 플랫폼인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내달 1∼14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추천선발은 정부 중앙부처·지자체와 유관 협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300곳에는 국내·외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 등 판매 유통망이 제공되고 제품 홍보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이정훈 중기부 내수활성화추진단장은 "동행축제를 통해 경쟁력을 가진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 사업을 하나로 묶은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보안전문가·변호사·변리사·노무사 등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해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 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사업은 분야별로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은 전문가 현장자문을 분야와 관계없이 한 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 77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 청년일보 】서울시는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병민(42세)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7월 1일자로 공식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신임 김 정무부시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수행하는 등 언론대응에정통하며, 시민과의 소통능력이 강점으로꼽힌다. 김 정무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정을 알리는 1호 영업사원으로 뛰며 시의 소통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당‧국회와 서울시간 가교가 돼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정책의 전국화를 이뤄낼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늘려 서울시 정책이 세대를 아울러 공감대를 얻을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행사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여름맞이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7~8월 두 달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시간을 기존 12~19시에서 14~21시로 변경해 운영한다. 해가 진 후에도 한강 야경과 함께 정원을 감상하고,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일몰 전후에 행사장 일대와 주요 정원에 조명이 켜지며 야경이 멋진 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기존 행사 운영시간이 저녁 7시까지라 일부 정원 관람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이 밤에는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더 늦은 시간까지 가능하게 됐다.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삼성물산의 '에버스케이프(Everscape)' 정원 전망대 개방 시간도 기존 16~19시에서 18~21시로 바뀌며 해질녘부터 밤까지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정원 곳곳도 여름을 맞아 변신 중이다. 설계 단계부터 계절별 개화시기를 고려해 다양한 식물이 심어졌던 주요 정원에는 봄꽃과는 다른 매력의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으며, 장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계절 포인트 꽃을 새로 심어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할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시민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이해하기 쉽게 담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7월 1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행'과 '매력'을 구분해 12개 분야,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의료비 부담이 많은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74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서울시민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서남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추가로 조성한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는 종합건강검진와 의료비를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인컵 사용시 할인+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최소 100원 이상의 개인 컵 이용에 대한 자체 할인을 진행해야 하며,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매장이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매장들에 대해서 1회용 컵 줄이기 보조사업자를 통해 개인 컵 할인 설정, 홍보 등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이용과 매장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칭)제로서울사랑상품권'도 8월 중 발행 계획이다. 참여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매장의 실질적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 매장의 다회용 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구매, 식기세
【 청년일보 】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내달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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