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의 중징계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20일 저녁 9시 40분께 윤리심판원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브리핑에서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고 중징계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 청년일보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가칭)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했던 광주 출신으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양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저에게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이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을 준비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출신 임원으로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자, 반도체분야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양 의원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삼성전자에 입사, 줄곧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캄보디아 국회의원, 정부부처차관 등을 주축으로 한 한국 시찰단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이 체결됐다. 시찰단은 1990년 1537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23명으로 감소시킨 한국의 사고 예방 기법을 캄보디아에 적극 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상민 의원·이명수 의원·임종성 의원·고민정 의원과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 등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행사에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 이상민 대표는 "30여년만에 98.5%를 감소시킨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여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캄보디아서 어린이 교통안전 ODA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의 상원의원인 텝유티 국회의원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 받아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캄보디아에서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엔 '새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둘러싼 이슈가 많았다. 16일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는데, 이는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 즉 전 정권의 제이노믹스를 갈아엎으려는 구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한 모양"이라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쥴리 논란을 언급한 기사 문제'로 한 정치전문기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 일각의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 냉혹한 반대논리를 펼쳐 향후 정국 냉각의 요소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다는 점을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선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앞서 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힌 터라, 이런 정책 기조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 전임 정부 최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서 김 여사와 대화하다가 활짝 웃는 사진이 찍혀 화제가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위원장이 당시 김 여사 어머니의 친척을 잘 안다는 얘기를 하자, 김 여사가 대뜸 '그러면 제가 쥴리가 아닌 걸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쥴리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윤 전 위원장이 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언론이 장 전 기자의 이 같은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윤 전 위원장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저와 김 여사의 대화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당시 대통령실이 사전동의 없이 만찬 사진을 언론에 제공한 데 대해, 항의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라도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 이후 어떤 언론에도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성적 모욕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가해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가해 등을 막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전문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제도마련이 미비해 입법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적 모욕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등 4건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정신건강과 자살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3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과제를 주제로 국회자살예방포럼 전문가 자문위원과 관련단체들이 의료ᐧ종교ᐧ민간 분야별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백종우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 해 정신건강과 자살문제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는 후진국형 장기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마음이 아픈 국민이 자살위기에 내몰리지 않고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 보건ᐧ복지 서비스에 연결되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대통령실에 전부처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신설, 상설화를 통한 정책 실효성
【 청년일보 】 국내 금융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역외펀드 부실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육성과 감독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역외펀드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현지법에 의해 설립·운용하는 해외펀드로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잠시 주춤한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탓에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가 쉽지 않고, 투자방식도 재간접펀드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으로 진행되어 규제를 회피해 부실판매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오기형, 이용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 산업의 경우 섣부른 규제완화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다수의 불완전 사기 판매 사건들이 벌어졌다"며 "적극적인 피해 구제 행정이 유독 2개
【 청년일보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자살예방 과제와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은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3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과제를 주제로 국회자살예방포럼 전문가 자문위원과 관련단체들이 의료ᐧ종교ᐧ민간 분야별 발표 형식으로 진행한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재 자살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로서는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전부처가 참여하는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신설, 상설화하는 한편 17개 시도, 226개 기초지자체 및 경찰, 소방서에 자살예방과 신설 요구와 함께, 악플로 인한 자살 발생과 관련 악플에 대한 제재를 위해 악플방지법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9월 10일 창립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한 57명의 국회의원이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인준안을 최종 의결했다.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인준안의 최종 의결을 통해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방선거 참패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총사퇴한 지 8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인준안이 92.7%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준안에는 당연직 위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3선 의원 대표인 한정애 의원과 재선 대표인 박재호 의원, 초선 대표인 이용우 의원, 원외 인사인 김현정 원외 위원장협의회장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9명으로 구성된 새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말까지만 활동하게 된다. 일각에서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으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위는 이번 주말 안으로 공석인 비대위원 3명(여성·청년·기타)의 인선을 마치고, 13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9일 이혼사건의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사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사건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난 2019년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
【 청년일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가 지속되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비롯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 점차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 앞서 일단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의장단 선출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 중 어느 쪽에서 맡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여야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이미 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김창기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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