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
【 청년일보 】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29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 청년일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간 또 다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이 민생 행보라기 보단 당선사례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일축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냐며 반격했다. 또한 경제단체들과 수백여개의 삼성전자 협력사들 등 잇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사면 가능성을 둘러사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중소기업협회 등 경제단체 5곳이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요청한데 이어 삼성전자 협력사로 구성된 삼성전자 협의회는 이날 국민통합을 비롯해 경제발전을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법무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해 혹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끈,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신구권력간 충돌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다'라고 지적한
【 청년일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살라미)에 나섰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전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곧장 회기 쪼개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전략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법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회기 종료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
【 청년일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불사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국민 동의가 미흡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법사위 통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여야간 정면충돌로 정국경색이 예상되는 만큼 중재안을 제안한 박 의장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는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
【 청년일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됐지만 처벌 기준 등과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대해 "동물보호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면서 개의 39분 만에 정회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 일정 연기를 요구해 온 민주당·정의당 측 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결국 개의 39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1989년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
【 청년일보 】 '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일 개최됐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환경보존과 교통안전과의 관계 정립 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군·행정안전위원회)을 비롯해 한국교통법학회·도로미세먼지연구단·한국법제연구원·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동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화두로 던진 석종현 명예교수(단국대·한국토지공법학회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제1주제는 이일세 명예교수(강원대·한국 행정법학회장)를 좌장으로 김혁중 석좌교수(국립한경대·도로미세먼지연구단장)가 '인도 포장(보도포장)의 조기 실증화를 위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를 한상진 교수(서울대)와 김기용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해당 주제의 토론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고, '신소재보도블럭의 비산먼지 흡수 방안', '보도블럭 광촉매 코팅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일세 교수(한국행정법학회)를 좌장으로 진행된 제2주제 논의는 견승엽 박사(국민권익위원회)의 '그린월 시스템
【 청년일보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의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정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군인간 성관계 및 유사행위에 대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군인들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복을 입은 시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 또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
【 청년일보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GTX-A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접속부 설치 추진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계획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 교통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강남 수서역 인근 GTX-A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서와 광주를 잇는 수광선은 확정되어 있다. GTX-A의 수서역과 광주~이천~여주~원주를 연결해 광주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광재(강원 원주갑)·송기헌(강원 원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경북 안동·예천)·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선 공통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과 함께 세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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