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르면 이번주 말 중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인수위가 기획조정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되는 한편 인수위원장 등 관련 인선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9일 새벽 부평구 모 투표소에서 야기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 이동을 강제 저지한 일부 시민을 고발하는 한편 이에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를 직권남용으로 맞고발하는 등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을 맡게 됐다. 노무현재단측은 정 전 총리를 6대 이사장으로 선출하기로 한데 대해 정 전 총리 역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의 이사회 공식 취임은 오는 18일이다. ◆대통령 인수위, 총 7개 분과에 인수위원 24명...내주 중 '일단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7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 청년일보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의 개표율이 30%를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표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최종 결과의 윤곽은 10일 새벽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0분부터 시작된 개표는 오후 11시 41분 기준 30.01% 진행됐다. 이 후보가 49.63%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7.08%)에 2.55%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9%,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0.75% 순이다. 앞서 오후 10시 20분께 개표율 5.02% 시점에는 이 후보가 51.21%로 윤 후보(45.66%)에 5.5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오후 10시 45분 개표율이 10.02%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 후보 50.04%로 윤 후보 46.76%를 기록했다. 격차는 3.28%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11시 21분 개표율 21.67% 시점에는 이 후보 49.81%, 윤 후보 46.96%로 격차는 2.85%포인트를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사전투표지 개표가 끝나고 본투표 개표를
【 청년일보 】20대 대선 투표 당일 더불어민주당은 초박빙 선거를 강조하며 20대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투표일인 9일 "누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꾼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꼭 투표해달라" 투표를 독려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부족하고 다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누가 지금의 도전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아무리 밉다고 앞으로 5년의 미래를 상대 당에 대한 증오로 채울 수는 없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초박빙 선거를 강조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 당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공유하며 지지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의원은 SNS에서 "어쩌면 1만표, 아니 1천표 차이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며 "투표하면 된다. 투표해야 이긴다"고 호소했다. 조정식 의원은 "초박빙 선거라 한 표 한 표가 더 귀중하다"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지인들께 전화 한 통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촛불 시민 여러분,
【 청년일보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주거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해 500%까지 보장하며,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만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도시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총 8조2600억여원을 투입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과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며 탈원전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근거 없는 건설 중단에 대한 실토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말하면서 현 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건설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잘못된 신념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는 경제성 조작이라고 했는데,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중단했다는 것을 여당의 대표가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의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을 강조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제작한 주기기들은 창고에 방치되었고,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은 수주절벽에 내몰렸으며, 전문가들과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분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격적인 단일화를 선언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장회견을 통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권교체의 사명을 완수한 후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단에 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연정을 시작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 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과 비정상으로 연결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권교체 후 새롭게 운영될 국민통합정부의 성격에 대해 실용 정부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
【 청년일보 】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의결 과정에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부대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 추경안 의결과정에서 여야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일부 은행 앱의 접속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를 정도로 초반 인기가 당국 예상을 상회했다.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했다. 국회는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선 이후 신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며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관련 "이번 추경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전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야당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줄 알지만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추경 처리에 임했다"며 "이번 추경이 332만 소상공인과 132만 취약계층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당선 즉시 충분히 더 보상하도록
【 청년일보 】 국회에서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여야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천억 원이 늘어났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된다.
【 청년일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와 함께 국가 건강검진과 함께 정신건강검진 의무화, 응급의료기금 사용 등 공약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해졌다.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연대와 안실련, 30개 단체 연대모임인 생명운동연대 등은 21일 오전 국회를 방문,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예방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공약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2020년 기준 자살로 1만3천195명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대선 후보자로 하여금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공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의정생활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라며 "향후 공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일본, 덴마크 등의 자살률 감소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문제로써 자살 문제 인식과 함께 자살 예방 정책을 실행 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자살예방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21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날치기 무효' 입장서 선회...추경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한 뒤 추경안 합의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추경안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무효'라고 반발해온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결과다. 여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하면서 양당은 정부안에 사각지대 지원 등을 추가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 정부안보다 약 3.5조 원 증액한 '17.5조+α(알파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3조5천억원을 증액한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로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과 패키지로 함께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이날 본회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4조 규모 추경안을 기습처리한 것에 대해 "폭거", "도둑질"이라고 난타하며, '부존재(不存在)' 회의로 무효를 주장했다. 절차를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회의란 뜻이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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