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JTBC 관련 보도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거짓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JTBC 보도를 인용하며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탄로 났다. 수익을 감추고자 전체 주식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축소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JTBC는 김씨가 2012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주식을 샀으며 7개월 뒤 팔아 약 7천만 원의 수익을 냈고 2017년에도 도이치파이낸셜 장외주식 매각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 전날 보도했
【 청년일보 】농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이 입법예고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축산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1월 12일 기습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 종사자들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한 축산 농가들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
【 청년일보 】 그동안 호국보훈과 보훈외교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참전용사들을 비롯해 해외 참전 용사들에 대한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6·25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강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수 의원은 “6·25전쟁 당시 22개국에서 195만명 이상의 유엔군이 한반도의 자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방역 조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 등과 함께 더욱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와 관련 정보 주체와 정보처리자 간의 관계 형성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써의 집행기구와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제도화에 관해 언급하고 일관되고 통합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마련과 함께 각각의 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호법학회 차기 회장)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개인정보 정책 추진 환경의 특성과 현황을 개괄하며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한계점과
【 청년일보 】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측은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근거로 대치동 아파트 등 구입자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파구 송파동 상가 일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 청년일보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선도 국가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진흥 관련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진흥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와 정부의 정책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1월 초 열린 CES 2022(소비자가전쇼)를 언급하며 "메타버스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법과 제도는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최초의 메타버스산업 진흥 법안과 관련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 방향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버넌스의 플랫폼화와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안 논의와 함께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제정법 주요 내용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의 안정적 전송을 위한 전력망 확보 중요성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주영 의원,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광재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화,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국가와의 연계도 검토해 전력계통 산업의 발전이 향후 동북아 지역 전체의 경제협력 씨앗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별세션 발표에 나선 이철휴 한전 계통계획처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 및 계획'을 발표 주제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전력 다소비 시설 지역 분산과 함께 섹터커플링과 HVDC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역 그리드(Local Grid)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과 전력계통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 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력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7일 질병관리청에 ‘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춘식 의원은 ‘면책규정 제출이 어렵다면 면책규정에 대한 존재 여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도입 9000만회분 백신 구매를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13일 화이자 3000만회분, 11월 5월 화이자 3000만회분, 12월 22일 모더나 2000만회분의 계약을
【 청년일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며 획기적으로 향상된 디지털 역량은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며 계층별, 세대별로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디지털 전환과 접근성 차이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의 한계를 짚어보고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 포용사회 진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장애인과 고령자들의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흡수되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에서 정보격차해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 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컴퓨터 보급을 중심으로 정보화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2009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안은 디지털
【 청년일보 】국가 균형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권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 1분기 출범을 준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초광역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 융합특구 정책세미나'를 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써의 메가시티 건설과 이를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형성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희 대한민국도시포럼 사무국장은 ‘미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과 소생활권을 구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으로 계획의 실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국장은 “과거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들을 돌이켜보면서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전략이 실용성을 가지려면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와
【 청년일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진영논리로 가로막혀 있는 정치적 장애물을 걷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 발대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우리 정치는 진영논리에 포획된 채 움직이고 선거 시기에 더욱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회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내건 적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대선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이 화합과 통합을 중심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세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임을 자처했지만 최근 각 진영간의 논리에 따른 분열과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증오식 대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민주당이 하겠
【 청년일보 】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치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린벨트’ 출범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그린벨트는 중앙 정치에 산소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갖고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다. 그린벨트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선언을 했다. 출범 행사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의 시작이 민주당의 변화, 정치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끌어내는 용기 있는 한걸음이다”며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린벨트는 이날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가 도시 안쪽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변두리의 우리가 손을 맞잡아 벨트를 이루면 우리 당은 물론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는 우리 사회를 더 멀리 보는 청년들로 구성됐다. 통일을 꿈꾸는 청년, 디지털 무장애 세상을 만드는 청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워킹맘,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가, 대학생, 소리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한국수어 자원봉사자, 사회혁신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정치적 소신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앞으로 지방선거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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