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다. 여야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천억 원이 늘어났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된다.
【 청년일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와 함께 국가 건강검진과 함께 정신건강검진 의무화, 응급의료기금 사용 등 공약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해졌다.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연대와 안실련, 30개 단체 연대모임인 생명운동연대 등은 21일 오전 국회를 방문,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예방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공약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2020년 기준 자살로 1만3천195명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대선 후보자로 하여금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공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의정생활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라며 "향후 공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일본, 덴마크 등의 자살률 감소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문제로써 자살 문제 인식과 함께 자살 예방 정책을 실행 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자살예방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21일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날치기 무효' 입장서 선회...추경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한 뒤 추경안 합의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추경안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무효'라고 반발해온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결과다. 여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하면서 양당은 정부안에 사각지대 지원 등을 추가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 정부안보다 약 3.5조 원 증액한 '17.5조+α(알파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3조5천억원을 증액한 17조5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로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과 패키지로 함께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이날 본회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4조 규모 추경안을 기습처리한 것에 대해 "폭거", "도둑질"이라고 난타하며, '부존재(不存在)' 회의로 무효를 주장했다. 절차를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회의란 뜻이다. 국민의힘
【 청년일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8일 오전 2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먼저 올려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 공동정범 등에 관한
【 청년일보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유세버스에서 기사와 당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45인승)에서 버스기사 A(50대)씨와 당원 B(6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처음 발견 당시 A씨 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내 자가발전 장치 가동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의 막판 담판이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간 방역지원금 액수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를 선포하겠다면서 그사이 양당이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박 의장은 양당
【 청년일보 】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소상공인 지원본부장인 최승재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해법을 찾는다' 세미나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최승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급속화된 디지털 전환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소삭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돕기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주시각 선문대학교 IT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557만 소상공인 3배 소득 성장 정책'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들과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벤처 기업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대선 현장 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행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고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다.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시행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개정안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1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처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8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5년간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임원·이사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의 낙하산 인사 분류에 따르면 이들 63명 중 기관별 캠코더 낙하산 인사 수는 예금보험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신보)·산업은행(산은)이 각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각각 8명과 6명,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4명과 2명의 캠코더 인사가 이뤄졌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들 63명이 맡은 직위는 각 금융기관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이며 이들 중 34명은 현직이다. 분석 대상 금융 공공기관 중 예보·캠코·신보·주금공·서금원은 준정부기관이고 산은·중소기업은행·예탁결제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선 캠프 출신,
【 청년일보 】우주·과학·ICT 여성전문가 1000인 모임이 발족되 눈길을 끈다. 국회에서 모임 발족과 함께 정책 제안 대회가 열렸다. 특히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사업 연속성 보장과 함께 산업 부품 인프라 확보, 위성 인프라 사용과 관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우주과학지원본부 및 ICT융합정책추진본부 본부장 조명희 의원 주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정책제안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 중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현재까지의 과학 기술 정책 방향성 및 예산 집행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우주과학ICT 정책제안 토론회’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수석부회장(우주기술진흥협회 위성활용위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 IT여성기업인협회 김란숙 수석부회장(연세대 전자공학과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학회 여성위원회 정건희 위원장(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전국여교수연합회 서민아 이사(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