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 P2P 업계의 순기능을 되살리는 등 국가적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언택트 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윤관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과거 경제 대공항에 준하는 글로벌 침체를 겪었다"며 ''실제로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는 유례 없는 글로벌 공급난과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돼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감 물가가 높아지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던 민심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제적 코로나 모범 방역에 최근 4년간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을 앞서고 있고 2020년 기준 수출을 포함, 무역 순위에서도 세계 6위에 오르며 G7 국가의 위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 청년일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 5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 후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송언석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이번 주 후반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방안, 무엇보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 등이 주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기한은 16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께부터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검토해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 "각 당을 대표해 송 대표와 이 사안에 대해 방송에서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우리 당 입장과 다르게 존치를 (주장)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차피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할 정의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자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글에 직접 반응하지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가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렸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등 간호업계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때만 관심이 집중되고 잊혀지는 간호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른바 간호사 선후배간의 '태움'만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과 관련 개선을 촉구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주최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경림 대한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들의 고충과 관련 국내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인력배치와 근로환경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가능토록 간호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 인력의 일관된 면허와 자격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질병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 맞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인력 법적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의 수급 문제 해소를 기반으
【 청년일보 】기획, 연출 크리에이티브 차원에서 글로벌 회사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이벤트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별도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코로나19의 충격과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종사인들에 대한 법제도적 보상과 함께 제도권 내에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이벤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벤트산업발전법'에 담긴 산업으로서 정의와 범위, 발전 기반 마련까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긴 법 제정의 의미를 밝히고 K-콘텐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철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편집위원장(경기대 교수)은 '이벤트산업 현황 및 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보며 이벤트산업의 현황과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과제를 분석하고
【 청년일보 】수산업과 어촌에 새로운 변화와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유통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산업이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가는 현실 속에 수산업의 대응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마트 수산어촌 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산업이 우리나라 신산업으로써 진정한 '블루오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위성곤 의원은 "수산업과 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한 바다먹거리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과 함께 밀입국, 밀수 등 주권과 치안 등 국경감시 기능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전 공헌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수산업과 어촌을 위협할 수 있는 '퍼펙트 스톰' 등 위기상황과 관련 혁신적 어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스마트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 인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후보 단일화가 필요없는 상황의 조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선대기구 개편이 이번주 내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실무 준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럴 필요는 절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선대기구 개편과 관련, "기본적인 틀은 이번주 내에 다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목적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는 게 우리 선거대책 본부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의지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 본부장은 "지금은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면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의 발언은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현 상태로 고착되지 않고 반등할 것이며 새로운 선대기구 구성을 통해 이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선거는 부침이 많은 선거라 생각한다. 주요 후보들이 비교적 정치 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알려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기준 89명, 전체의 85%에 이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적·도덕적 권위와 명분을 다 잃어버린 신분"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 처장의 사퇴와, '야수처'이자 '국민사찰처'가 그 숨겨진 진짜 정체임이 드러난 공수처 해체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국민들과 함께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쳥년층 표심 다지기에 절치부심해온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 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또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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