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 4선)은 5일 충남 예산 덕산스파뷰호텔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정권교체” 란 슬로건으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결의하는 홍성‧예산 당협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국민의힘 홍성‧예산 당협위원장이자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국회부의장), 권성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4선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4선 국회의원), 성일종 충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재선 국회의원)을 비롯 충남 11개 당협위원장 중 10개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대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홍문표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후보의 영상인사,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의 영상축사를 비롯해 구호제창, 필승 퍼포먼스 등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축사와 각오를 다지는 힘찬 단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충남도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 홍문표 의원은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민생경제 회복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라”며
【 청년일보 】 청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취업과 교육 그리고 창업 등의 문제에서 고통받는 청각장애인 청년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4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김선홍 대구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장, 이영미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 사무처장 등과 함께 청각장애인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청취와 함께 청년 창업과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자리에는 박동현 대구시농아인스포츠연맹 회장, 송지은 크멋자이언트플라워 대표, 최우영 농인청년회장 외 농인청년들, 이성훈 달서구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우여곡절 끝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긍정씨는 4년전 일본에 갔을 때 병원마다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영상통화를 본 기억을 소개했다. 최우영 농인청년회장은 젊은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과 관련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농인청년 김주연씨는 수어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영미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시협회 사무처장은 "청각장애인들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간담회는 처음이다"며 감동의 뜻을 전하고, "대형병
【 청년일보 】 정규직 일자리에 지원하지 못하는 등 성소수자 청년들이 겪는 고충과 가족들의 아픔은 지난하다. 국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소수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여성·아동 인권포럼,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소수자 청년의 사회적 욕구와 실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정성조 연구 책임자는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성소수자 쳥년들이 구직과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까지 차별을 경험하며 우울감 경험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소수자 청년의 약 97%가 “성소수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살기 안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1년 간 자살시도율에서는 일반 청년 인구에 비해서 15배 높게 나와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성진 다움 대표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
【 청년일보 】장애인 청년의 학습권 보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하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상임위원장 박용진 의원, 공동위원장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 이하 ‘청정위’)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 청년의 학습권과 실업문제를 논의하는 장애청년 간담회를 갖는다. 청정위는 오는 7일(월) 오후 3시에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장애청년 잘 있었어? 장애청년, 이제 정치가 다가갈게”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문제와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 장애인의 수능 응시 관련 개선방안 등 장애 청년의 학습과 고용 관련 차별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의 최혜영 의원과 청정위의 박용진 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 약 20여 명을 만난다. 이 간담회에서 장애인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대학수능시험 응시 장애학생에 대한 여전한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 학생 입학전형의 미흡한 운영실태 (한국 장애인 학력 중 대졸 이상 비율은
【 청년일보 】우리 문화유산을 정비·보존해 후손들에게 전통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 조직된 문화유산진흥특위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불교공약을 제시했다.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엄태영, 윤창현,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불교 문화와 문화재 보존과 관련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 보존법 산림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 과세하던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 과세 방안을 철회해 향교재단과 종중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요금 체계를 사설
【 청년일보 】 국내 은행의 점포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점포 폐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2020년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천27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73개, 2017년 420개, 2018년 115개, 2019년 135개, 2020년 332개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작년 10월까지 폐쇄된 점포 수도 238개에 달한다. 지난 5년간 폐쇄된 총 1,275개 은행 점포들을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210개(16.5%), 임대 1,065개(83.5%)로 임대 은행 점포의 폐쇄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2021년 수치 역시 (238개 중 자가 39개, 임대 199개) 다르지 않았다. 은행별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304개(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225개(17.6%), 우리은행 165개(12.9%), 신한은행 136개(10
【 청년일보 】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0건을 기록한 소비자 불만 건 수는 지난해 232건으로 전년 대비 7.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4대 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별로는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74건, 빗썸 17건, 코빗 11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4개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천202만 명이고 일 체결금액만 4조1천135억 원에 달한다. 불만 건 수도 급증해 2019년에는 24건, 2020년에 30건을 각각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3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7배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
【 청년일보 】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붐비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4건이다. 매년 평균 2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인 것은 운전 중 주시 태만 사고로 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졸음운전(30건), 과속(17건), 기타 음주운전 등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교통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휴식 등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설 연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을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호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양자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후보는 30일 오후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양자토론 규탄 긴급 대선전략위원회'를 열고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는 제2의 위성정당 사태로 가고 있다"며 양자 토론 개최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안하무법'의 도를 넘고 있다"며 "두 당이 담합하면 법도 소용없고 선관위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패권 정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방송사 및 언론사의 실시간, 녹화중계를 통한 양자 토론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양자 토론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꼼수 담합으로 반민주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한다"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도 포함됐다.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부담과 반환 요건을 낮췄다. 39세 이하 '청년'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득표율이 5%를 넘을 경우 기탁금 5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금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한다. 혁신위는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관련 발언을 신속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
【 청년일보 】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유업체의 불공정 행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설명회 등을 강행하며 낙농가와의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26일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월 28일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행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WTO 체제에 맞도록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민간이 자율결정토록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법·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 기준 낙농진흥회 운영수익(42억원)은 집유수수료(33억원), 잉여원유판매수수료(5억원), 소비홍보비(2억원), 가공원료유지원수수료(2억원) 등으로 정부지원액이 거의없이 운영되고 있어,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부합되지 않
【 청년일보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과 관련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산업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따른 디지털 자신시대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함께 입법화를 통한 제도화를 통해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위원(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은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한 축을 키워가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발행과 코인 상장 상황에서 특금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거래 시장의 규제 및 투자환경 급변과 시장 재편을 설명했다. 김정혁 위원은 "4대 거래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