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연평균 14.4%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미 OECD 37개 국가 중 32개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해 원격의료 시장 활성화의 가능성을 타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돼 원격의료 시장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용기 의원이 한국원격의료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주최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에 관해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강병원 의원은 "2년 가까이 진행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스템과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별도 모니터링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산업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도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편의성과 함께 미래 의학의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점진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취약계층으로부터 시작해 공공의료의 차원까지 순차적인 진료 확대와 함께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가 제도를 확립해 나
【 청년일보 】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논술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로 나왔다. 2차 논술형 과목의 20점짜리 한 문제에서 절반이 넘는 수험생이 0점 처리되면서 82%가 낙제점을 받아 나머지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세법학 1부 과락률은 38%였다. 이런 상황에 12월 1일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사이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이 21.4%로 치솟으며 부실 채점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노동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와 '미래대안행동 등과 올해 불공정 세무사 시험에 대해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를 구성한 청년수험생들은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모법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최우선 되어야할 시험에서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력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김봉수 교
【 청년일보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 기재해 논란에 휘말린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옹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21일 SNS에 '박범계 장관의 자제를 촉구합니다'란 글을 올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재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직분에 어울리지도 않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사적인 판단을 섣불리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적격 시비를 자초하는 것은 물론, 사과를 한 민정수석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칫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지을 수도 있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우리당과 후보의 노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박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 장관은 전날 SNS에 김 수석 아들 논란 기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예술 분야에 대한 기술적 접근성 제고와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써 아트컬처랩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예술인과 예술기업 육성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첨단 기술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국내외 예술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아트컬처랩 조성 방향과 추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예술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단지 기술기업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업"을 인용 창조성이 경쟁력인 시대의 도래와 추세에 발맞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예술인과 예술기업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아트컬처랩 사업에 의정활동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트컬처랩 필요성과 조성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가운데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코로나 병동 등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근무수당에 있어 격차가 있는 등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좌장은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이 맡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제와 인사관리 문제점을 주제로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제와 관련 승진소요기간에 있어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13년 이상이 걸리는 등 근속승진임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방안으로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과 간호조무과 또는 팀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간호조무직 수당과 관련 의료업무수당의 지급과 함께 간호조무직 인력양성체계 관련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강화와 전문대 양성 등
【 청년일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국민 세부담 가중 지적에 따라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조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언급했다. 당정의 이같은 조치는 공시가 현실화 장기 목표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상승률을 매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따른 국민 세부담 가중에 대한 일각
【 청년일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내용을 확약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담은 양국간 경협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K방역 실패의 표상이라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도 날을 세우며 "방역 책임자를 자처해 정부 방역에 함께 한다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와 K방역에 각을 세우며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28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쥐여주며 생색낸 분들 다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반문하고 "2년 간 피해 보상으로 외식업자 5분의 1이 10만원을 받았다"며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매출
【 청년일보 】스토킹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토킹범죄의 구속비율은 11.3%로 일반적인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구속비율인 1.7%보다 월등히 높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 역시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인 2.6%의 2.5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7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
【 청년일보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 지급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체포, 구속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소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법적 지급 예외규정 미비로 인해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함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영 간사는 국회 의정시스템과 검찰 등을 통해 정리해 19대, 20대 임기 중 구금 상태였던 전현직 국회의원이 13명에 이르며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할 때 13억 8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개정안 골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 청년일보 】국민의힘 여성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마녀사냥식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공격의 도가 지나쳐 외모비하 독설부터 인격살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대표로 나선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이 페미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안희정 오거돈 등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격도 프레임 덧씌우기식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정상적 검증이 아닌 무차별 공세가 마녀 사냥식 행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상식적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안전한 먹거리 제공부터 공동체 회복과 녹지율 확대까지 10년 전만해도 낯설었던 '도시농업'의 순기능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적 여유와 심신 치유라는 회복적 기능으로도 주목받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화, 제도화에 한계점이 지적되며 도농상생 구체화를 통한 국민 농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려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도시농업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3월 11일 강동 파믹스 센터에서 '도시농업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했던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도시농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법제화, 제도화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임다빈 도시를 가꾸는 텃밭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 바라보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한 청년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에 일반 농업인 대상의 지원은 다양하지만 도시농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도시 농업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을 실현하며 인적 자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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