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행 손실보상법상 인원수 제한 조치에 따른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이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만 한정해 소외 대상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 손실 보상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의 조속한 착수로 12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통과를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3대 원칙'으로 영업 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 등 을 제시하고 여야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 합의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은 팬데믹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많은 분들의 고통 가운데 소상공인의 영업손실과 생계 고통이 2년 넘게 지속되 방치할 수 없고 신속한 재원마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안 논의에 착수해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 청년일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직접 수리를 통해 수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수리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할 권리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리할 권리 법률안' 발의 소식과 함께 취지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소비자의 피해와 함께 환경 피해마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 총 5360톤 가운데 한국은 81만8000톤으로 1.6%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언급하고 1인당 폐기물량도 세계 평균인 7.3k의 두 배를 상회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수리로 인한 폐해를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설수리업체도 제도권 내에서 수리사업의 안정적 영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환경 보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리할 권리 법안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여성소비자연합 등과 함께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
【 청년일보 】3개월 차에 접어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제한 업종을 보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된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노원 병)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손실보상제도가 헌법 제23조에 따른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손실보상 과정에서 마치 정부의 시혜처럼 국민들에게 수용되면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개정·공포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손실 보상제도 시행을 지켜보며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지적하고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 종사자분들이 이런 마음이
【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진 국방의 핵심 주체인 군장병들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등을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국가 안보의 주축인 사람중심의 병영문화를 강조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모병제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에 대한 국가 보상 차원의 공약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폐쇄적 억압적 병영문화 속에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군장병이 행복한 병영' 건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에 따라 불가피한 군 상황을 제외한 시간대에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을 제안하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공약도
【 청년일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한 남북간 평화와 번영 추진을 위한 구상으로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국회에서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마포갑) 양기대(광명을)의원은 8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위원장인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와 관련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증환자 급증 등 확진환자 관리와 관련 재택 치료 등을 포함한 코로나 19 대응 의료체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병상이 없어 대기중인 코로나 중증 환자가 수도권에서만 1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날 발표한 계획은 선대위 종합 공약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주제 가운데 하나다. 원 본부장은 이날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전담병원 전환, 확진환자 재택 치료 원칙 개편과 환자 이송체계 전면 확대와 함께 실내 감염 예방을 위한 저감장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4원칙을 제시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먼저 중증병상 확보와 관련 민간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책을 비판하며 국립의료원 중환자 전담병원 전환을 제시했다. 2015년 메르스 상황 극복과 같이 국가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최근 위중증, 중증환자 급증과 관련 재택 치료 원칙 개편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대법원 통계)에 육박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안규백, 오영환
【 청년일보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로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김 후보의 아바타 ‘윈디(windy)’를 소개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 선거운동으로부터 벗어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대선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영입 인재 1호를 발표하겠다. 1호는 AI대변인이다. 동시에 제 아바타도 소개한다"며 "거대 양당으로 흘러가는 선거 보조금은 무려 1000억원이 넘는다.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물결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우리는 선거 캠페인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획기적 변화를 시도한다. AI 대변인 '에이디'와 아바타 '윈디'는 과학인재로서 혁명적인 시대변화의 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며 "이는 거대 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이 개발했다"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하는 이른바 '백신 부작용 정부 입증 책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입증 문제에 있어 인과성에 대한 인증과 관련 정부가 나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환적 발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재난의 상황에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한 이유는 국가의 보상 책임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분쟁 사안과 과련 인과성이 인정 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며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정부 결정에 가족들은 울부짖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백신 부작용과 관련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며, 사망자 발생시
【 청년일보 】사회책임투자(SRI), ESG 대출과 채권, 또 ESG 금융상품 등을 포괄하는 국내 ESG 금융 총액은 약 492조원에 달한다. ESG 채권 발행금액 역시 2021년 약 63조원으로 2017년 2조원 대비 30배 이상 성장한 규모를 기록하면서 ESG 금융 추세 확대에 따른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사회적책임투자 포럼 공동 주최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ESG 관련 구체적 현황도 파악되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ESG 제도를 디자인하고 질서를 정립하며 그 위에서 민간이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저성장 기후변화 감염병 위기속에 핵심 가치로 부각하고 있다"며 "21세기 들어 밀레니엄 발전목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 사회적책임 투자에 대한 논의 끝에 도달한 국가, 사회가 지향해야할 공동의 목표로서의 ESG 목표 실행을 위한 한 단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 청년일보 】지난달 신변호보 중이던 3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에 지급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월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이후 오전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 측에 ‘경찰이 신변보호 중의 신고접수 또는 위급한 상황인 경우라고 선제적으로 인지하면 통화
【 청년일보 】지난 6월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필수보건의료를 보장한다는 목표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의료원 설립에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지만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해 공공의료원과 같은 필수 의료체게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옥민수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옥 교수는 지방의료원 필요성과 관련 감염병 대응의 첨병으로서의 기능과 향후 타 필수 의료 수급에 대한 대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전망으로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언급했다. 이어 옥 교수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울산 참여연대에서 울산시립의료원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 시도와 좌절이 거듭되었음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