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발의돼 논의, 논란을 거듭해오다 7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우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감안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면 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지만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동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수정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논의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각자 대안을 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극적으로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의 위법성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野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가능성 제기...변론 자체 부적절 비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 청년일보 】이른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논란을 빚은 국방부의 '노 마스크' 집단면역 검증과 관련 국회에서 국방부가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하면서 군 간부는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장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법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담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를 받겠다"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 관련 혐의가 무혐의로 판명된다면 이재명 후보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여 의혹과 관련해 "제가 죄가 없거든 제발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만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 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며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모의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나. 캠프의 우두머리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라고 목소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상 종목 등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반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앞서 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도 코로나19 정상화 과정 등을 보아가며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엄중한 처벌, 개인 공매도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불신과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 등 공매도 규제 강화 의견에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고 후보자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 검증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 후보자는 2016년 4월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이달 5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밝힌 대로 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
【 청년일보 】국방부가 집단면역 형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해제 실험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질병관리청과의 상의도 없이 국방부가 진행하는 실험이라며 귀책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사례, 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8·4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완급 조절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26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비판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전날 의원총회 해도 잠잠했던 반대파가 속도 조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30일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대국민 설득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3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자유토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 청년일보 】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과 연루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윤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윤 의원은 해명과 반박보다는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뜻을 주변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도 윤 의원의 사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야권의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당내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부동산 의혹 내용은 그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연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부친은 현재 동대문구에 거주 중이지만, 권익위의 조사 때만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부친이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모친의 건강 여건이 어려워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또 26년째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윤 의원은 부친이 땅을 산 사실 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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