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빌라왕'으로 지칭되며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약 35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A씨가 작년에 자신 소유의 법인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 A씨가 작년에 사들인 주택은 자신처럼 주택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던 B씨와 C씨가 소유하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A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357억9천925만원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정부가 나쁜
【 청년일보 】 지난달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이 최종 결정된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달 미룬 채 기다려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지만, 청와대가 신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안건 등을 논의한다. 양당 한병도·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최형두 의원도 참석해 '4+4'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막판 협상을 지켜본 후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포함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로선 '독소조항'으로 꼽힌 핵심 조항들을 일
【 청년일보 】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1개 혁신도시를 지정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지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천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천581명 중 해당 지역(혁신도시)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천277명(30.0%)에 달했다. ◆울산 이전 근로복지공단 특공 수혜자 144명 중 116명(80.6%) 분양 후 지역 이전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13곳은 기록이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제출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연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근소한 격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선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4차 경선에서는 이 지사가 내리 과반 압승을 거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오후 6시 광주·전남 경선 투표결과 1위 이낙연 47.12%, 2위 이재명 46.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위는 추미애 4.33%, 4위 김두관 0.94%, 5위 박용진 0.66%이 차지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광주는 권리당원만 12만6천명 포진한 곳으로, 총 11차례 치러지는 지역순회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 왔다. 다만 누적 득표율에서는 이 지사가 52.9%로 과반을 유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넷상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자신이 연관돼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유포한 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대장동 일대에 토지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나 전 원내대표가 특혜를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이 확산,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 전 원내대표측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인 지난 1988년 6월 취득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는 토지와는 물리적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전탑이 있어 매매나 이용이 불가능해 투자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는 24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결재 문서를 근거로 내세워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는 해명을 일축했다. 특위가 공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장지구 출자사업 타당성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 분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 서명이 기재됐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내렸다. 특위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고위험 고수익'이라던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건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인용, "민간업자가 사업을 했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했을
【 청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의혹을 일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 대응하는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2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국정조사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부동산 특혜 의혹을 놓고 이 지사와 여권을 모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수 있어 야당으로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셈법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을 제출하며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 청년일보 】 주식 열풍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불법리딩방 등 법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5년새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 청년일보 】올해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주년이 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2011년 제정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011년 당시 180개였고 현재 471개로 확대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제재 규정이 있는 현행 법률 1116개 가운데 현행 법률 가운데 645개 법률은 여전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와 관련 신고자를 공개한 사람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선 제재가 불가능한 점 등 법 제도상 미비한 점도 보완되야 한다는 지적이 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법안의 처리 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 청년일보 】 영화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섬 강제 노역과 연관된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일본 전범기업들에 국민연금이 직접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정서는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지정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된 액수는 1조5천700억원이다. 직접 투자가 8천800억원, 간접 투자가 6천900억원 규모다. 투자 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신에쓰화학(직접 1천629억원·간접 1천963억원), 도요타자동차(직접 2천772억원·간접 633억원), 구보타(직접 545억원·간접 622억원), 다이킨공업(직접 1천36억원·간접 65억원) 등이 있었다. 영화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섬 강제 노역과 연관된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에도 총 942억원이 투자됐다. 강병원 의원은 "연금운용과 일본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모든 전범기업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간접투자도 아닌 직접투자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ESG 투자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명절 치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추석 연휴 빈집털이가 지난해 다시 증가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방범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빈집털이는 736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추석 연휴 빈집털이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분석에서 추석 연휴에 빈집털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215건)였고, 이어 서울(131건), 경남(58건), 부산(43건), 경북(32건) 순이었다. 또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매년 설보다 추석에 빈집털이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석 연휴 빈집털이 범죄는 총 4754건으로, 설 연휴 2950건보다 61.1% 많았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에 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방범 활동을 해야
【 청년일보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경미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언론중재법 중)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반대의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또 가짜뉴스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항목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배우자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정치 편향 오해) 소지를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당시 현직 판사가 이 자리에 지원한 것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판사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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