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야당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날 오후 3시20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
【 청년일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에 오른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고보다 '더 강한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24일 유출됐다. 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 명단에는▲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 김승수(대구 북구을) ▲ 박대수(비례대표) ▲ 배준영(인천 중구 강화군옹진군) ▲ 송석준(경기 이천시) ▲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 이주환(부산 연제구) ▲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 한무경(비례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 긴급 최고위에 화상 연결해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송석준·윤희숙 의원 등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을 받는 당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6~7명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치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조치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소속 의원 12명 명단의 공개 여부, 처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소명을 듣는 절차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에 탈당을 권유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던 방식과 달리, 부동산 매각을 권고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 청년일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이 끝나고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쓰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천 의원실이 국토부와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구습을 혁신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현행,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인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 청년일보 】 내년 예산은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액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소폭 증액 취지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천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힘에선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열린민주당 인사는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 청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조사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위법 의혹이 확인된 이들이 몇 명에 달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여야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중 12명이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및 비교섭 정당,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23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투기의혹의 규모에 따라 그동안 여권을 겨냥했던 비
【 청년일보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하면서 개정안이 전체 16명 중 찬성 6명으로 통과했다고 알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이 판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토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다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이자 경지도지사를 지지하는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의 출범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등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연한을 폐지하는 부동산 확대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원 전 지사는 재건축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실버세대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정책자문그룹 '세바정' 공식 출범..."여권 인사 중심 세몰이" 가속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1800명 규모의 정책자문그룹이 출범. 명칭은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으로, 이른바 '세바정2022'라고 함. 공식 출범은 오는 18일 예정이라고.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오는 18일 오전 정책포럼 세바정2022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으로, 조직 구성은
【 청년일보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의 올해 2분기 수수료 수익이 1분기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정체된 경향을 보였지만 투자자들 거래는 줄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총 169억7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70억5천500만원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숫자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에서 1분기에 52억4천800만원, 2분기에 120억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 원, 2분기 31억300만원을 받았으며 코인원에서는 1분기 3억3천200만원, 2분기 14억5천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분기 1억7천500만원, 2분기 3억4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납부한 수수료가 각각 1분기의 2배 이상을 훨씬 넘어섰다. 또한 이들 은행이 4대 거래소
【 청년일보 】여야 국회의원 74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남북 통신선 재가동을 계기로 대두된 남북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74명의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서는 여·야 74명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성명서에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1명)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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