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와 관련 훈련 중단시 남북관계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3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통해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에 대해선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 청년일보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대폭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기준 완화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
【 청년일보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여야가 23일 합의 했다. 여야 의석 수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국민의힘이 7석을 맡는다.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하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의석 수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석과 7석의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는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및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전제로 하되 지급 대상을 두고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 국민 지급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온 것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재정당국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 담긴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수용할 가능성에 좀
【 청년일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뜻을 모았다. 재정당국의 고충을 인식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한 위기 극복에 방점을 둔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희망 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이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 악화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혜를 모아가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청년일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결을 같이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업무는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을 비롯해 조세상담, 신고·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등 크게 8개 분야로 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핵심 업무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 전날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이전 정부의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제시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부과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났다. 송 의원은 취득세 상승에 대해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건수는 97만8328건보다 전 정부 대비 2.7%(2만6380건) 줄어든 수치다. 가격별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080건으로, 전 정부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96건 감소했다. 반면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이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이 올라 60.8%(9억1713만
【 청년일보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시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연장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만 있어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 고발을 꺼릴 수 있고, 임대주택 가구 수와 관계 없이 벌금 상한이 적용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천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보증가입 의무
【 청년일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5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3천호를 줄여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등 전세임대 5천호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천호를, 기존 사업 내 조정을 통해 3천호를 확보하여 총 5천호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기금 2천850억 원을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천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3천호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천호 공급을 줄임으로써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을 크게 감량해서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 물량 확보에 배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요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청년용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1만4천호였으나 실제 공급된 것은 5천246호로 달성률이 37.5%에 그쳤다. 일반·고령
【 청년일보 】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 간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선을 그으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를 이날 부인, 추경 심의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지난 3일 종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3일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공공연대노조·마트산업노조 등은 '7월 3일자로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주노총은 사전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 경찰통제로 인해 종로 일대로 자리를 옮겨 약 8천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의 종로 집회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불법집회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종로는 당시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400여 곳 중 하나"라며 "민주노총이 실제로 집회하겠다고 공지한 장소인 여의도에 경찰력을 집중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대응했다. 이어 "집회 신고가 이뤄진 400여 곳을 다 방어하려면 경찰력 수
【 청년일보 】 가상화폐 시세조종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다.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강민국(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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