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더불어 김경만 의원, 진성준 의원, 강동한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진성준 의원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가격협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가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에 2019년
【 청년일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확대로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쳐 ‘최악의 연휴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정위원회는 오는16일 대체공휴일 관련 법률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뿐이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확정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안'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적극 찬성'과 '
【 청년일보 】사회배려층을 위한 무료 야구 교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함께 협동심과 배려심 등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재)양준혁야구재단의 (명예)구단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양준혁선수가 설립한 (재)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멘토리야구단의 (명예)구단주직을 수락했다. 김병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양준혁 (재)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멘토리야구단의 (명예)구단주 위촉장을 수여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의원은 “야구를 배우려면 1년에 평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양준혁선수가 수년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신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구단주로 임명된 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리야구단은 2011년부터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야구훈련, 전지훈련, 야구장 견학과 같은 다양한
【 청년일보 】 집값 6~16%만 내면 장기거주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인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달 출범한 김진표 특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누구나 집 정책의 세부내용을 추가·보완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 10% 내면 분양권, 16%는 거주권·분양권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누구나 집 정책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며, 청년·신혼부부에 2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1
【 청년일보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전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에서 비롯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술실 CCTV 확인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하다.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기자회견은 수술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2명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소지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파장 최소화를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160여만 인구와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강서, 김포, 일산 등 수도권 서부를 축으로 글로벌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해 판교를 넘어서는 미래특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강서-김포-일산에 미래특구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창업, 일자리, 주거를 대폭 확장하는 도시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가 ‘서울 강서-김포-일산에 제2의 판교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유인상 LG CNS 상무(스마트SOC담당)와 신성환 법무법인 린 항공우주정책·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글로벌 혁신산업기지 구축, 도심공항 기능강화, 고도제한 기준 합리화 필요성 제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주택도 땅도 부족해 출퇴근 시간이면 전 도로가 마비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 강서-김포-일산에 글로벌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것이 베드타운을 벗어나 직주근접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세용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강서, 김포, 일산은 160여만 인구, 30분 거리에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권익위 조사 발표와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게 당차원에서 소명을 받느냐는 질문에 "권익위가 특수본에 명단을 넘겼기 때문에 특수본 쪽으로 개개인이 소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당이 소명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원내 대변인은 "송영길 당 대표가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당 조치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16건 중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6건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
【 청년일보 】올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강선 이천∼부발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에게 조기 복구작업 완료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복구 공사가 끝나지 않은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천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여름 수해로 전철 노선 법면 토사가 유실된 경강선 이천역 인근 토사 유실 현장과 율면 산양저수지 제방 복구 현장, 율면 오성리 마을회관 및 하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점검은 송석준 의원을 비롯하여 허원 도의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시설처장,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담당자들과 이상수 율면 이장단 협의회장, 김영일 율면 행정복지센터 면장, 산양 1리 이종진 이장, 오성1리 윤주각 이장이 함께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찾은 수해복구 현장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