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5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3천호를 줄여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등 전세임대 5천호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천호를, 기존 사업 내 조정을 통해 3천호를 확보하여 총 5천호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기금 2천850억 원을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천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3천호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천호 공급을 줄임으로써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을 크게 감량해서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 물량 확보에 배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요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청년용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1만4천호였으나 실제 공급된 것은 5천246호로 달성률이 37.5%에 그쳤다. 일반·고령
【 청년일보 】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 간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선을 그으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를 이날 부인, 추경 심의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지난 3일 종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3일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공공연대노조·마트산업노조 등은 '7월 3일자로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주노총은 사전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 경찰통제로 인해 종로 일대로 자리를 옮겨 약 8천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의 종로 집회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불법집회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종로는 당시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400여 곳 중 하나"라며 "민주노총이 실제로 집회하겠다고 공지한 장소인 여의도에 경찰력을 집중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대응했다. 이어 "집회 신고가 이뤄진 400여 곳을 다 방어하려면 경찰력 수
【 청년일보 】 가상화폐 시세조종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다.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강민국(전자금융거래법
【 청년일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사이버 공격)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2일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연구원은 8일까지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올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작년 하반기보다 9%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13개의 외부 IP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무단 접속한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같은 달 31일 신원 불명의 외부인이 시스템에 접속한 이력을 발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피해 규모와 해킹 배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외부망 방화벽을 설치하고 VPN을 업데이트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PC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핵융합연 관계자는 "해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8일과 11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내부 단말기 2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고
【 청년일보】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난 지원금은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통한 포용적 회복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이같이밝혔다. 김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이 편성된 데 대해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며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최근
【 청년일보 】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5일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 9개로 구성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9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폐지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앞서 각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관련 정책 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해 규율하는 내용이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부처별 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수·환급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기존 보험공단뿐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을 줄 예정이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집한 소득 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그동안 기관별로
【 청년일보 】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29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자살예방전문가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실련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윤호중,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개회사를 전했다. 윤호중 공동대표는 자살예방을 위한 일본 2017년 예산은 7510억원, 동시기 우리나라 예산은 99억에 불과했다며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응 능력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에서 직접 자살예방 비용을 지출하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비율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공동대표는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률개정을 포함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신건
【 청년일보 】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29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자살예방전문가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실련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OECD는 보건의료예산 중 5%를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에 쓰도록 권고하고 실제 많은 나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예산의 단 2.7%만 정신건강에 쓰고 이중 국민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살예방예산은 21년 2680억 원의 정신건강 지원 예산 중 단 15%에 불과한 320억 원뿐이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발제문에서 “일본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500여억 원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7년 각 부처 전 예산을 확인해보니 실제 6600억 엔(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연간 5만 명이나 발생하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 청년일보 】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소들이 줄지어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도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과 직업을 따져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은행들이 사실상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 청년일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천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2차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 합의에 이어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담겼다. 최종 합의는 지난 18
【 청년일보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막혀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결국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18세 이상 국민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나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와 일괄적으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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