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 정도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했다. 2024년까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에 따라,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총 527조7천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의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는 조세총액은 작년 377조7천억원이었고,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이었다. 조세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2019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세가 285조5천억원, 지방세가 9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같은 기간 보다 7.6%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62조5천억원, 이어 국민연금이 51조2천억원이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
【 청년일보 】2021년 중 무상급식 비율이 100%에 달할 전망이지만 변화한 급식환경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법률에서는 여전히 급식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과 함께 학교 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이며, 운영비 역시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020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7.4
【 청년일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에 힘써온 조명희 의원이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기초연구진흥법’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지난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한 상이다. 국회는 개원 1주년을 맞아 ‘국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해 시상식을 열고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30인과 우수 연구단체 5개를 선정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작년 7월 대표발의한 1호 법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책개선 노력을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의정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
【 청년일보 】민생을 위한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온 박홍근 의원이 4일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대한민국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 법률’ 부문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부문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우수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모임) 부문에 동시 선정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우수 법률 부문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일명 택배과로사방지법)'이 선정되었고,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부문에서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모임'이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외부인사 21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국회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해 우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30인, 그리고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5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번에 우수 법률로 선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취약계층의 학습결손에 따른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방발기금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습결손과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 청년일보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교통상황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안 마련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써온 소병훈 의원의 입법 활동이 빛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중 10건 중 4건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이른바 ‘깡통주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HUG에서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고, 이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건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이는 지난해 18만1561건이 접수됐고 그중 2187건이 거절됐다.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 748건이 거절됐다. 보증한도 초과는 반환보증 가입 신청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에 비해 높다는 뜻이다. 전세계약 체결 단계에서 세입자가 입주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에 달했다. 이는 단독·다가구
【 청년일보 】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업무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이른바 'LH 투기 사건'과는 결이 다르지만 결재권을 이용한 자치단체장의 인허가 비리로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한 부동산 이득 취득이란 점에서 일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중이었다. 정 의원은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의 일종인 급행료를 내고 빠른 인허가를 통해 이자 비용 등을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 국민의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예방접종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접종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는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백신접종완료자들을 위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 청년일보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 등 교육기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기업 타운 조성 등 고밀개발과 벤처 컨벤션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국토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전 국회의원 )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광재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이 사회자를 맡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지방과 지방대학은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며 대담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이 의원은 대학도시의 전국 지방거점국립대학 중심 시범사업 추진, 대학도시 벤처컨벤션으로 창업기회 확대, 과학기술원에 연구중심병원 설립 등 의공학 분야 인재양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생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지급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빚내서 추경하는 것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
【 청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관련 부대와 성 군기 관련 보고라인 전체에 대해 이분의 죽음에 대한 사법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방안을 지시하고, 군 당국이 자정 선언과 함께 쇄신방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며 "쇄신방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의 거취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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