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북한이 원전·핵원료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이버침해 자료를 공개했다.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승인되지 않은 13개 외부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VPN(Virtual Private Network : 암호화된 인터넷 연결로 내부망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에 무단접속했다. 하 의원은 北사이버테러 전문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공격자 IP 이력을 추적 결과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kimsuky)의 해킹 서버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또 무단접속 IP 가운데 일부가 문정인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를 사용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혀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정황 증거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연구원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해킹 사고는 없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다 추궁 끝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한국원자력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과 양도세 역시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경우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의 경우 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與 부동산특위, 정책의총 하루 앞두고 반대파 막판 설득전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실수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 청년일보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발언하며 민생 파탄의 원인이 현 정권에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이고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라며 민생 파탄의 현실로 언급했다. 이어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라며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며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며 경제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있다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심각한 청년세대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특임장관을 통해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의 이야기라며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라며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후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누구나집'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시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그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더불어 김경만 의원, 진성준 의원, 강동한 중기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진성준 의원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대등한 가격협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가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에 2019년
【 청년일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확대로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쳐 ‘최악의 연휴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정위원회는 오는16일 대체공휴일 관련 법률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뿐이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확정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안'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적극 찬성'과 '
【 청년일보 】사회배려층을 위한 무료 야구 교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함께 협동심과 배려심 등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재)양준혁야구재단의 (명예)구단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위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양준혁선수가 설립한 (재)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멘토리야구단의 (명예)구단주직을 수락했다. 김병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양준혁 (재)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멘토리야구단의 (명예)구단주 위촉장을 수여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의원은 “야구를 배우려면 1년에 평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양준혁선수가 수년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신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구단주로 임명된 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리야구단은 2011년부터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야구훈련, 전지훈련, 야구장 견학과 같은 다양한
【 청년일보 】 집값 6~16%만 내면 장기거주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인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달 출범한 김진표 특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누구나 집 정책의 세부내용을 추가·보완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 10% 내면 분양권, 16%는 거주권·분양권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누구나 집 정책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며, 청년·신혼부부에 2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1
【 청년일보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전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에서 비롯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술실 CCTV 확인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하다.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기자회견은 수술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2명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소지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파장 최소화를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160여만 인구와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강서, 김포, 일산 등 수도권 서부를 축으로 글로벌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해 판교를 넘어서는 미래특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강서-김포-일산에 미래특구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창업, 일자리, 주거를 대폭 확장하는 도시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한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가 ‘서울 강서-김포-일산에 제2의 판교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유인상 LG CNS 상무(스마트SOC담당)와 신성환 법무법인 린 항공우주정책·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글로벌 혁신산업기지 구축, 도심공항 기능강화, 고도제한 기준 합리화 필요성 제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주택도 땅도 부족해 출퇴근 시간이면 전 도로가 마비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 강서-김포-일산에 글로벌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것이 베드타운을 벗어나 직주근접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세용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강서, 김포, 일산은 160여만 인구, 30분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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