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국가정보원은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영상편집물 활용 사이버 사기를 경고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방식인 로맨스 피싱(로맨스 스캠)등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최근 신규 온라인 신종사기 유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 경기도에서는 로맨스 피싱 수법으로 76명에게 46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원들이 붙잡혔으며, 몸캠 피싱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17.8배나 증가하는 등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기 예방 제도는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맨스 피싱 등 신종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힘든 실정임.
【 청년일보 】 서영교 의원이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 과정도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 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며 차별없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상기 시켰다. 지난 2일 영화 ‘학교가는 길’ 시사회 후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당연한 교육이다. 평범한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는다”면서, “교육은 공동체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일 뿐이다”라고 밝혀 교육의 본질이란 차원에서 장애인 교육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와 함께 영화 ‘학교가는 길’ 시사회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회를 전한 것이다. 행사에는 정세균 전 총리 등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학교가는 길’은 서울 한 특수학교 설립 반대에 부딪힌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걸어왔던 힘든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당시 특수학교 토론회에 참석한 발달장애학생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학교 건립을 호소하는 모습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바 있다. 시사회를 마친 후 서영교 의원은 “장애 학생 부모님들께서 ‘학교가는 길’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
【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데 대해 "영혼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사태로 등 떠밀리듯 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제외하고는 지난 4년간 진심이 담긴 사과나 통렬한 반성 한번 없던 정권이었다"며 "송 대표의 사과 역시 영혼이 없었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어 "조국 사태로 떠밀리듯 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 진심이 담긴 사과나 통렬한 반성 한 번 없던 정권"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송 대표가 최근 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자기변명과 궤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사과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진정성 없는 사과에 귀 기울일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변화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과 관련 청년들의 마음에 좌절을 안긴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한 달째인 이날 지난 일주일간 접한 국민 여론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
【 청년일보 】 화석연료 사용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사회취약계층에 '탄소세 환급'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탄소세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탄소세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취약계층 '탄소세 환급', 지역사회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유연탄·무연탄과 중유, LNG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30년에는 100달러로 높이는 내용이다. 탄소세법이 시행되면 무연탄은 2022년부터 1㎏ 사용에 11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2030년에는 238원이 부과된다. LPG·LNG는 1kg당 최대 332원, 307원이 각각 부과된다. 세수는 연간 25조원, 2030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적정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할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며 대치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청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와 관련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거듭 현행 유지를 강조했다. 더부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 "의견이 안 모이면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설정한 현행 제도 유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안에는 여기에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큰 개편이 부담스러워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다"며 "정부안대로 해도 조세 마찰은 남는다. 종부세 논의는 6월 중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자 감세' VS '종부세 현실화'...종부세 완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대출규제 완화, 공급 대책 추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 대립이 심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 형성됐던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LH지주회사 설치와 함께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가칭 '주거복지공단'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같은 결과만 도출됐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방안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의원들은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었고 또 처음 보는 내용
【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직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 대행은 지난 24일과 25일 당 회의서 해당 당직자와 접촉했다. 둘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7일 공지를 통해 "당 사무처 당직자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 따라 비상대책위 회의를 비롯한 금일 일정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 대행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문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김 대표 대행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르면 이날 중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전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당황스러운 순간이 회자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갈 때, 그의 오른편에 서 있던 문 대통령이 팔을 '툭툭' 쳤던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중요한 소임 중 첫 번째는 '신뢰받는 검찰'이라며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또 법원·경찰·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 새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위법 지적에 "살펴보고 의견 개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 청년일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예고했다. 여야는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며 김 후보자의 정치 중립 논란을 키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대표적 친여(親與)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문회 주요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청와대·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이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차관에 발탁되고,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 중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타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당 대표 설문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30.3%로 집계됐다. 두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아 2위를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은 18.4%다. 두 후보간 격차는 무려 11.9%p다. 이어 주호영 의원 9.5%, 김은혜 의원 4.1%, 김웅 의원 3.1%, 조경태 및 홍문표 의원이 각각 2.9%, 윤영석 의원 1.3%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당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의힘 지지 및 무당층 4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전 최고위원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39.3%로 1위를, 나경원 전 의원은 24.0%, 주호영 의원은 11.7% 순이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성별을 구분한 조사에서도 양쪽 모두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나 전 의원이 34.9%의 지지를 얻얻어 31.7%를 받은 이 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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