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기준, 범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청문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포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에 따라 증인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 각 1명,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김남주 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증인의 직위
【 청년일보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자신에게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약 2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정권 인사라는 비판...직무수행에 공정성 의심 논란 일축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에 대해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총장 임명 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친정권 인사로서 직무수행에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 청년일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면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체면치레용 셀프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과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의 특공 논란에 대해 "시세차익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환수도 검토돼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무원이 있다면 부당이익 환수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령청사를 추진한 관평원, 예산을 내준 기재부, 땅을 마련해준 토지주택공사(LH), 행정오류를 발견하고도 특공 지정을 해준 행복청,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설계, 예산, 집행, 감독 과정 모두 무능과 오류투성이"라며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사옥을 불과 10∼20㎞ 이전하는데도 일부 세종지사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일 한전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전이 세종
【 청년일보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확대 강화...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담겼다.
【 청년일보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 미래교통 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포럼이 열려 주목받았다. 2040년 전 세계 73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UAM은 에어택시 등 전동구동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를 활용한 항공 이동서비스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지난 20일 김포공항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UAM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UAM Team Korea’ 대표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협업공간인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진성준·박상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여 마련되었다. 진성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으로, 2040년에는 전세계 항공산업 규모에 맞먹는 73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기술과 절차가 없는 지금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돈도 인맥도 없이 벤처를 창업해 20년간 치열하게 살아온 저에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은 좌절과 분노의 시간 들이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카이스트 출신 IT 벤처 전문가 이영 의원의 일성이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로서 디지털 기반의 정치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권교체를 이끌어내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금 국민의힘의 역할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의와 공정이란 말을 독점해왔던 위정자들이 알고 보니 권력형 성범죄,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었다"며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평등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나라로 몰락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IT 벤처 전문 국회의원 이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 최초로 암호학을 전공했고, 국민의힘 내 유일한 IT 벤처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법안을 전자발의했고, 반 년 만에 국회 내에 전자입법 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디
【 청년일보 】조두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 중상해 범죄와 관련 피해자인 아동의 장기간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함께 피해 회복에 대한 비용도 피해자 가족이 짊어지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문제해결과 함께 조세형평을 위한 세제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윤 의원은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항공사의 MRO 산업단지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GTX-B 신속착공과 조기 개통, 남동 서창과 시흥 광명 노온사동을 잇는 제2경인선 사업 추진, 인천대공원과 광명 안양까지 연장되는 인천2호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천교통혁명 사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정하게 제공되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새만금청과 해경도 동일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퇴짜에 청사 이전은 무산...직원들은 특별공급 차익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지난 17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평원은 이런 상황에서 세종청사 건립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
【 청년일보 】국회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18일 오전 10시부터 30여분 가량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진행됐다. 회동에서는 임시회 의사일정 등이 논의 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1일 본회의 개최와 5월 26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 및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에 합의했다.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27일 또는 28일 본회의를 또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에 공감했지만 오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부대표는 "(재산세 등)여러 수요가 상임위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열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갭투기로 매입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갭투기'의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이 전국에 356명 있어 국토부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통한 민심 수습과 지지층 공고화를 위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통해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먼저 재산세 감면 상한액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제산세 완화 방안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특위 안팎에서는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감면 세율(0.05%p)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타 의제는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란 지적도 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추첨대 확대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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