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입장을 밝혔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7일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B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역시 내부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해당하는 2천319명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1천214명, 기획부동산 관련 1천105명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4명이다. 현재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화성 소재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 3월 26일 "해당 임야
【 청년일보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오후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현장 행보에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수급 상황 관련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방문은 첨단 제품·무기 제작에 필수인 반도체의 세계적인 부족 현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최근 외교안보당국 간 대화에서 백신을 비롯해 반도체 등 보건·경제 현안이 전통적 안보 못지않게 주요 의제로 오르고 있는 현안을 반영한 조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다툼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품격을 상실한 이전투구식 말다툼이라며 오십보백보라는 비판을 가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나이 어린 다른 당 의원을 얕잡아보며 '야', '감히'라며 속내를 드러낸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상대 의원 발언의 전후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애먼 자격지심으로 발끈한 쪽 역시 오십보백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스로 입법부이기를 포기한 민주당은 부끄러워하고 야당인 정의당은 분연히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감정싸움만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류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후 류 의원이 문 의원에게 무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 의원이 류 의원의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와 각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전날 저녁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 청년일보 】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
【 청년일보 】 평택항에서 지난달 22일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접힌 날개에 깔려 이선호씨(22)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씨는 군 복무 뒤 복학을 앞두고 아버지의 일터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8년 동안 근무했지만 한 번도 투입된 적 없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로 투입됐다가 떨어진 300㎏가량의 컨테이너 상판이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가 공개한 현장 CCTV에 따르면 이씨가 컨테이너 왼쪽 날개 부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동안 한 지게차가 오른쪽 날개를 접었고, 그 충격으로 이씨가 있던 왼쪽 날개까지 쓰러졌다. 이씨는 순식간에 300㎏ 쇳덩이에 깔렸다. 이물질 청소를 끝낸 뒤에 제거해야 했던 컨테이너 날개의 고정핀은 이미 빠져있었다. ㈜ 동방의 지게차 관련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2019년에만 4건의 지게차 사고가 존재했다. 사건 대부분이 작업차를 미처 보지 못한 지게차와 근로자 간 추돌 사건이었으며, 다리·허리 골절 등 중증 피해를 입은 사건들도 존재했다. 항만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3월22일 오후 2시 경기 평택항. 당시 스물한 살이던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도 예정돼있지만 야권의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단 문제와 관련 경색 국면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인사 청문 정국 해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요청해왔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도 예정돼있는 만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박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간 원구성 재협상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장에서 대기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 청년일보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그동안 원팀 기조를 중심으로 당청 관계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초'는 이날 초선 81명 중 40여 명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결론내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친문인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뼈를 깎는 심정"이라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할 수 없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며 1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 결단할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반기...레임덕 촉발 계기 될 수도 청와대에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더민초'의 요구는 송영길 대표가 '당 중심' 기조를
【 청년일보 】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대면 접촉이 이뤄지는 배달 서비스업은 규제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과 접촉 상황에서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 청년일보 】 지자체와 경찰청 등 공무원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문을 통해 압박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당시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경찰청 뿐 아니라 각 지자체 등에 보낸 공문의 요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공문에는 “총 1차 접종자가203.6만명으로 목표300만명 대비67.9%”라며 “일부 접종대상의 접종 및 사전 예약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접종대상국 소관부처 책임 하에 접종 안내 및 접종 참여 독려”라고 적혀있다. 이 공문을 접수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날 각 국관,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을 보냈다. 이후 경찰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접종률 제고 방안'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렸다. 이 공문에
【 청년일보 】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의 문제이며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라디오에서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처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취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며 의원총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총회...장관후보 3인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거취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과 관련한 인사청문 정국 해법이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하며, 해킹 방지 의무를 어겨 손해가 났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5일 이어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펀드의혹과 관련 사위가 경제주체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딸 펀드의혹..."사위가 경제주체, 알 수 없는 영역" 자신의 차녀 일가의 라임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데도 (사실이) 아니냐'고 하면 뭐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나"라며 "제 나름대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펀드 투자 등)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박근혜 마케팅" 시비..."후보자 심정 아시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부겸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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