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증인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이 각각 참석한다.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으나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라임 관계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제기한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왜 특혜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질의에서 다른 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점, 환매 신청 후 입금일이 일반 펀드보다 20일가량 짧은 점, 아울러 환매수수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테티스 11호에 맞춤형 특혜가 있다
【 청년일보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부동산 부정과 비리 척결을 우선과제로 조화로운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부끄럽다"...회사 차량 사용서 관리 부실 사과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동차·과태료 체납 전력과 관련,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부끄럽다"를 세 번 반복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주차위반 딱지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검증된 능력으로 내각을 통할할 적임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차질 없이 임명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전면적인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4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두고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담은 오세
【 청년일보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ㆍ장용범ㆍ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국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개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일자리 정책을 몇점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2018~2019년까지는 나름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정부 정책도 그 때문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하자 안 후보자는 "청년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균형),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많고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김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김 의원의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청문회에 나선 문승욱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5년간 2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 "과천·잠실아파트 실거주않고 7억대 차익" 의혹제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매입 당시 후보자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소득이 없는 부부
【 청년일보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 해외출장 당시 가족동반 논란과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출장 당시 가족동반 논란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과 배우자에 대한 '논문내조'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이 남편의 부교수 승진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이 논문 없이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다운계약·위
【 청년일보 】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287명(지난달 26일 0시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백신 1차 접종자 중 확진자 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자(131만3천123명) 중에선 180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95만3천765명) 중에선 98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항체 형성 기준인 '14일'을 기준으로 보면 AZ 백신은 접종 14일 이후 확진자가 112명(62.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4일 이내 확진자(68명·37.8%)보다 더 높은 수치다. 반면 1차 접종 이후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접종 후 14일 이내 확진자가 9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3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효과 분석 주요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52만1천133명 가운데 14일이 지난 후에 확진된 사례는 29명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질의에 "추진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구간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제 2차 고속도록 건설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노 후보자는 이른바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대해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기지역이나 인천에서 제기하는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됐다"며 "지역에서 말씀(논란)이 많은 것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제4차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4일 국회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인의 SNS 사진을 꺼내들며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2018년 찻잔과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하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아내는 이후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하면서 도자기 장식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된다"며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나"라면서 "샹들리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 8개"라며 "처음 접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4일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에서는 지난달 26일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주요 경제단체장 공동 명의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부 노형욱·해양수산부 박준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고용노동부 안경덕·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낙마자가 나오면 민심 이반과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철통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서면 논평을 내고 "5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로남불 전시회인가"라며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기에 대부분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경덕·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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