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부정하게 제공되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새만금청과 해경도 동일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퇴짜에 청사 이전은 무산...직원들은 특별공급 차익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지난 17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평원은 이런 상황에서 세종청사 건립을 강행했고, 결국 해당 건물은 '유령 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
【 청년일보 】국회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18일 오전 10시부터 30여분 가량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진행됐다. 회동에서는 임시회 의사일정 등이 논의 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1일 본회의 개최와 5월 26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 및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에 합의했다.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27일 또는 28일 본회의를 또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에 공감했지만 오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부대표는 "(재산세 등)여러 수요가 상임위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열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갭투기로 매입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갭투기'의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이 전국에 356명 있어 국토부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통한 민심 수습과 지지층 공고화를 위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통해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먼저 재산세 감면 상한액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제산세 완화 방안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 특위 안팎에서는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감면 세율(0.05%p)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타 의제는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란 지적도 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추첨대 확대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방안
【 청년일보 】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입장을 밝혔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7일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B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역시 내부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해당하는 2천319명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1천214명, 기획부동산 관련 1천105명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4명이다. 현재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이다. 앞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화성 소재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 3월 26일 "해당 임야
【 청년일보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오후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현장 행보에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수급 상황 관련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방문은 첨단 제품·무기 제작에 필수인 반도체의 세계적인 부족 현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최근 외교안보당국 간 대화에서 백신을 비롯해 반도체 등 보건·경제 현안이 전통적 안보 못지않게 주요 의제로 오르고 있는 현안을 반영한 조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다툼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품격을 상실한 이전투구식 말다툼이라며 오십보백보라는 비판을 가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나이 어린 다른 당 의원을 얕잡아보며 '야', '감히'라며 속내를 드러낸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상대 의원 발언의 전후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애먼 자격지심으로 발끈한 쪽 역시 오십보백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스로 입법부이기를 포기한 민주당은 부끄러워하고 야당인 정의당은 분연히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감정싸움만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류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후 류 의원이 문 의원에게 무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 의원이 류 의원의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와 각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전날 저녁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 청년일보 】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
【 청년일보 】 평택항에서 지난달 22일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접힌 날개에 깔려 이선호씨(22)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씨는 군 복무 뒤 복학을 앞두고 아버지의 일터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8년 동안 근무했지만 한 번도 투입된 적 없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로 투입됐다가 떨어진 300㎏가량의 컨테이너 상판이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가 공개한 현장 CCTV에 따르면 이씨가 컨테이너 왼쪽 날개 부근에서 쓰레기를 줍는 동안 한 지게차가 오른쪽 날개를 접었고, 그 충격으로 이씨가 있던 왼쪽 날개까지 쓰러졌다. 이씨는 순식간에 300㎏ 쇳덩이에 깔렸다. 이물질 청소를 끝낸 뒤에 제거해야 했던 컨테이너 날개의 고정핀은 이미 빠져있었다. ㈜ 동방의 지게차 관련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2019년에만 4건의 지게차 사고가 존재했다. 사건 대부분이 작업차를 미처 보지 못한 지게차와 근로자 간 추돌 사건이었으며, 다리·허리 골절 등 중증 피해를 입은 사건들도 존재했다. 항만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3월22일 오후 2시 경기 평택항. 당시 스물한 살이던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도 예정돼있지만 야권의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단 문제와 관련 경색 국면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인사 청문 정국 해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요청해왔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도 예정돼있는 만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박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간 원구성 재협상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장에서 대기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 청년일보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그동안 원팀 기조를 중심으로 당청 관계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초'는 이날 초선 81명 중 40여 명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결론내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친문인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뼈를 깎는 심정"이라며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할 수 없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며 1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 결단할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반기...레임덕 촉발 계기 될 수도 청와대에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더민초'의 요구는 송영길 대표가 '당 중심' 기조를
【 청년일보 】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대면 접촉이 이뤄지는 배달 서비스업은 규제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과 접촉 상황에서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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