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명실상부 최고의 정치 인재 양성소로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병국·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각각 교장, 교감을 맡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정치학교에서 허은아 의원이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호평받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비례대표)이 여의도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의 산실인 청년정치학교에서 ‘2021 청년 리더들을 위한 PI 강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1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정치학교의 연사로 나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강요하며 “청년 리더들도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늘 강연은 4·7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2030 청년과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부른 ‵지금 다시 하나되어‵ 뮤직비디오 시청을 시작으로 2021년 재보궐선거, 2016년 미국 대선 주자들의 이미지 분석 및 퍼스널 브랜드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5기 수강생들과 질답을 주고받았다. 청년정치학교 한 수강생은 “이번 4·7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의 이미지 관리 방식이 달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통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와닿은 이유는 ‘정치인의 워딩’이 아닌 ‘청
【 청년일보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한 금융·IT 분야 전문가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와 암호화폐를 만든 동기·목적·운영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거래소의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원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초기 임산부(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자신의 보좌진이 임산부 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듣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 시행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30일 치뤄진 경선에서 4선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이 선출됐다. 2018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제7대 지방선거에서 현 송철호 울산시장에 패해 낙선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고 이번 경선을 통해 원내사령탑을 맡으며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속 의원 100명 중 66명의 지지를 얻어 차기 원내대표가 됐다. 김기현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편협되거나 편향되게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다시 당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5회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울산에서 내리 3선(17·18·19대)을 지냈다. 이날 결선투표 상대인 김태흠 의원은 3
【 청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수문장'격인 법제사법위원장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3선 박광온 정청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신중을 기하고 있어 내일 오전에나 내정자를 공개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하는 당 관례에 따라 정청래 의원이 맡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여야 협치의 상징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온건파를 내세워야 한다는 점에 박광온 의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지만,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과방위원장직을 두 달여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몫 법사위원장'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원(院)구성 재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해왔다. 4·7 재보선 이후 여야관계의 첫 시험대로 꼽혔던 법사위원
【 청년일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불행은 법률상 구제가 필요하다며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사법부의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문화·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불행은 법률상 구제돼야 할 사법적 부정의"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이라며 "이웃의 삶을 이롭게 해 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로 존립...과태료 체납 논란은 사과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천 후보자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
【 청년일보 】질병관리청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따르면 감염예방 조처와 관련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GPS 기반의 사후관리에 치중해 여전히 스마트 방역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위원회에 공간정보 전문가 포함시킬 필요성과 함께 스마트방역법 시행을 위한 질병청-보건복지부 T/F팀 구성 등 세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과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이 주관한 감염병예방법(스마트방역법) 국회 통과 기념 세미나 ‘민생을 숨통트이게! 스마트 방역,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세미나가 지난 27일 성료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명희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정경희, 윤창현, 윤두현, 김승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등이 함께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가 대표
【 청년일보 】지난해 7월 29일 이스타항공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8일 전격 구속됐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사유로 들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조계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가 국회에서 27일 열린다. 부동산 특위는 진선미 위원장과 함께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감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당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별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자유토론 방식으로 각 의제를 논의한다. 이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비판 등을 이유로 '선긋기'를 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은 뒤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 청년일보 】서울시 소형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해 26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의 총 주택 57만7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만5010호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40㎡ 초과 60㎡ 이하의 총 주택 827,397호 중 9만9620호를 보유 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있는 90만5218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만4322호였으며,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한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TF팀 취지에 대해선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당내 초선들과 토론회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26일 당내 초선들과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공개검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각 후보가 마련한 원내 운영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초선들과의 대화-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나와 대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원내 운영 전략 등을 밝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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