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엘시티 특검’ 도입 주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치솟는 판에 여론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적폐 사슬을 끊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박 후보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이 4년 전 합의하고도 사실상 거부했던 엘시티 특검을 뒤늦게 들고 나왔다. 집권 4년간 엘시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선거에 목매고 있다지만, 앞뒤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던지는 작태"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애쓰고 네거티브에 집중하려고 해도 오거돈 성추행 선거, 박원순 성추행 선거라는 본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현행법상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 취약점이 지적받아 왔다.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주목받는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과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하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가 3월 22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변동 과정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 청년일보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검수사 도입과 관련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 범위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선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함께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면서 "청와대도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검증 능력과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국조는 좀 더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LH 사
【 청년일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이 추진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해 국조 요구서도 이날 제출한다. LH 사태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당장에 부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법안에 대해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며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어 국조에 대해선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해 7월 직원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으나 LH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LH사태의 배경에 출장비 부정수급 등 저연차 직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비리를 관용으로 감싸는 조직문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 근속 연수 5년 차 미만 직원이 4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
【 청년일보 】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려는 일본 정부 움직임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위원장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가 공동으로 주최한 '태양을 덮다' 상영회와 한일좌담회가 지난 11일 여의도 IFC몰 CGV에서 개최됐다. 영화 ‘후쿠시마 10주기 태양을 덮다’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지진이 일어난 후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일간의 긴박한 상황을 정부, 기자,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보여주며 사고의 심각성을 잘 표현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 상영전에는 참석한 인원이 모두 각자 자리에서 “후
【 청년일보 】 반려 】 법무부는 지난 9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골자로 민법 개정을 추진 동물이 사유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과 복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허은아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반영하는 삶이 투영된 문화로써의 정책 입법과정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반려동물 동아리 ‵펫밀리‵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에 참석하여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 부스를 참관했다.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70개 업체, 280개 부스가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아리장인 허은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명호, 김기현, 박진, 전주혜 의원이 참여했으며, 한국펫사료협회 측에서는 김종복 회장, 김상덕 부회장, 이진영 박람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코로나 이후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면서 거취 문제를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단은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과 함께 ‘2·4 주택 공급 대책’ 등에서 밝힌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 장관은 ‘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2·4 부동산 정책의 철회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 그대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조차 무능하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조사 주체인 점에 대해 SNS에 "장관 본인이 LH 사장 당시에 생긴 일"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피
【 청년일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를 단순한 채권, 채무의 관계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2015년 80%, 2012년 83%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이번엔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선다.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지급을 위한 명령, 압류, 추심 등 한부모가정을 도와준다.
【 청년일보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국내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해외진출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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