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현 정부들어 중산층세로 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
【 청년일보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일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상경한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군의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가 선거 승리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는 지난 2일, 당협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오후 2시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인근에 집결한 광역·기초의원들은 수유역 횡단보도에서 거리인사를 드리는 한편, 수유역 지하철 출입구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이동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前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前 의원 등이 참석한 순회인사에 합류하여 깨비시장 상인 및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세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바쁜 와중에도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급변한 시장상황과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안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1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공동주최했으며, 변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급변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인사말에서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장의 신뢰와 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봉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지율 역시 한자릿수로 밀렸다. 이 가운데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서울·부산에 위치한 72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2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가장 낮은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셋째 주 37%, 지난 주에는 34%였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35%, 인천·경기 31%, 부산·울산·경남 26%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 20대(18~29세) 긍정 25%·부정 52% ▲ 30대 36%·57% ▲ 40대 43%·47% ▲ 50대 36%·61% ▲ 60대 이상 26%·67%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는 진보층 55%, 중도층 32%, 보수층 14%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주와 비교해
【 청년일보 】 대통령령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영세한 사업환경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 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 청년일보 】 한화투자증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한화투자증권은 31일 오전 10시 5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8.06%(725원) 상승한 4750원에 거래됐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의 강세가 장 마감까지 유지될 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강세의 요인으로는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꼽히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의견을 타진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두나무 지분 206만9450주를 취득해 두나무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약 2~3배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만약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징벌적인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유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에 달해 약 2.3배로 늘어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증가한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천154만원(812만원·1342만원)으로 약
【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총 1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추경은 일자리 사업 등예산을 줄여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천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을 순감한 추경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국가채무 965조9천억원...통합재정수지 89조9천억원 국회는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와 감액 규모를 조율해 추경 총 규모를 유지하고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피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2%를 유지했다. 다만 국회는 올해 총수입을 483조원으로 정부안보다 4천억원 줄였다. 총지출도 1천억원 줄인 572조9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늘어난 89조9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다. ◆추경 총 규모 유지...일부 사업 증액 위해 지출 구조조정 국회는 일부 사업 증액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총 감액분은 1조4천400억원이다. 국회는 지원이 더욱 시급한 저신용 소상
【 청년일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폭이 확대된다.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여야는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항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원 가량 증액됐다. 또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 322억원이 증액됐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사
【 청년일보】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접점을 모색해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전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기획재정부도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경작면적이 0.5㏊에 못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패키지로 구성된 이번 4차 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에서 2천억원 정도를 감액하고, 나머지는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LH방지 5법 소급적용 등이 이슈화 되는 가운데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서며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