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로 파문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해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관련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엄정 처벌 방침에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도 직원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장충모 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행은
【 청년일보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중 일부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타당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내에선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제한된 만큼 검찰엔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와 관련, "검찰을 포함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SNS에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맡기기로 했으니 그 수사본부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검찰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LH 사태의 실체 규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신도시 토지거래를 파아가고 수사 의뢰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밝혀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초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 친인척을 조사하지 않고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민변이 7일 논평에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특히
【 청년일보 】 선거비용 824억원이 소요되는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임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인 시위가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충남 예산·홍성군)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선거공작을 일삼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홍문표의원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여당이 파놓은 선거함정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며 언론이 인물선거, 정책선거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란 점이 망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서울·부산 시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824억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본인이 직접 ‘성추행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 대권후보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최근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총장 사퇴'發 지지율 급상승...윤석열, 대권 지지율 32.4%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간 지지율 격차는 무려 8%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고.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6%로 그 뒤를 이었고,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여론조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 청년일보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비싼 우량주를 살 수 있도록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는 ‘소수점 매매’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주목받았다. 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소수점으로 낮춰 매매하는 방식으로, 고액 주식이 다수인 미국을 선두로 영국도 최근 일부 주식에 대해 소수단위거래 제공을 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를 유동수·맹성규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조발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우량대기업 이익이 주식매매 통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부담없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주식 소수점 매매 순기능과 금융혁신 가능성을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
【 청년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하여 209억 예산 투입을 통해 방송·영상·출판·문화·예술·음반 등 제작에서 유통, 체험까지 데이터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고양시 유치가 확정됐다. 수도권 서북부(파주시,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박정(파주시을)·이용우(고양시정)·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은 3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고양시 유치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209억 예산의 방송·영상·출판·문화·예술·음반 등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의 창·제작부터 유통·사업, 더 나아가 체험·소비까지 과정을 한데 묶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하였고 사업 대상지로 고양시가 최종 확종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킨텍스 2단계 지원 부지로 약 1,627평에 달하며 킨텍스 IC까지 1.4km, GTX-A 노선 킨텍스역과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고양시는 현재 공터인 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 사업으
【 청년일보 】공공외교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에 의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사업의 통합,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일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공공외교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교부 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며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의원, 비례대표)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활동보고’ 브리핑을 가졌다.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특위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2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