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 군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 지상국과 최초 교신으로 성공을 확인한 정찰위성 확보로 대북 감시 정찰능력 강화와 함께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로 킬체인 역량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1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발사 성공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78분 후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해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끌어낼 기회가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68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 청년일보 】 지금까지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세부담 역차별도 줄이고 국산 주류 가격 인하 유도도 나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에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통관 시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역차별을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 규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
【 청년일보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을 의결했다. 재초환법의 핵심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해 재초환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부과 구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 됐지만 여야 간 구체적 기준을 두고 상임위에 계류돼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절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내 재계 총수들이 국가 최대 핵심사업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수 백 바퀴를 돌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적극 호소했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최종 결정되면서 막강한 자본력의 벽을 실감했다. 사우디는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변화의 시대'란 슬로건을 걸고 78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 합동 엑스포 유치위원회의 뜨거운 대장정이 끝을 맺었지만 국가 위상 제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 부산 엑스포 '좌절'···막강한 자본력 갖춘 사우디에 고배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현지시간) 제173차 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사우디 리야드가 3분의2가 넘는 119표를 획득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반면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앞서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사우디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청년일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향한 부산의 도전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총회를 통해 개최지 투표를 진행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받아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고, 부산은 29표를,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국회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적격하다는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본인의 개인신상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등 현안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부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는 우려가 있고,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갯벌 복원과 생태적 전환에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복원 예산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잼버리 사태로 지금까지의 회색 새만금 토건개발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SOC예산을 전액 복구해 단독 의결하고,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에 제2, 제3의 '새만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낡은 정치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은 갯벌을 메우고 활주로를 까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갯벌 복원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기후위기 시대 선제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1.5 ℃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이용빈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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