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협소한 학교 조리실과 식당, 개교 시 설치해 노후된 냉·난방기 등 이천중을 비롯 이천시 3개 교육시설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3일 이천시 3개 교육시설의 증축 및 개선을 위한 17억8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교육특교)가 확정되어 교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교육특교는 이천중 급식실 및 식당 증축에 11억3900만원, 이천사동중 냉·난방기 개선에 4억2700만원, 아미초 옥상방수 공사에 2억1900만원 등 이천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총 17억8500만원이다. 이천중학교는 학교 규모에 비해 조리실과 식당의 규모가 협소했던 상태에서 학생 수가 증가해 증축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방지 및 옥상 누수 보수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천사동중학교는 2010년 개교 시 설치한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낮은 효율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아미초등학교는 현재 옥상면적의 1/3만 방수 시공이 되어 있고, 2/3는 방수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 다발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 청년일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분양 우선권 부여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정 해소와 내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 청년일보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한다. 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서울시민이 꼭 투표하러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사를 진즉 열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밝혀왔다"고 답하고 사퇴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담보대출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며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며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 청년일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린다"는 입장문 발표에도 공분이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대법원 앞과 지역을 오가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경북 고령·성주·칠곡지역의 도·군의원들과 봉사단장 등도 한마음 한뜻으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11일 칠곡군 왜관시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와 거짓 해명으로 문제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지역에서도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하는 여론이 일면서 광역·기초의원 등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경북도의회 박정현, 이수경, 정영길 의원을 비롯해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 김명국 부의장과 김선욱 의원 등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 전수
【 청년일보 】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과정에서 사업절차의 효율화와 이주, 보상 방안의 현실화, 소셜믹스 도입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주목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 청년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주4·3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공포됐으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21년여만이다.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7년 12월 발의됐다 폐기됐었다. 이날 개정된 법안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추가 진상조사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예산안에 제주4·3 유족 등에 대한 위자료가 반영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자료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특별법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지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위자료 등의 지급과 관련한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는 추가 진상
【 청년일보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고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가덕도 2016년 프랑스 ADPi 연구용역에서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두고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 없이 가덕도를 공항 예정지로 못 박은 것부터가 잘못됐다
【 청년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의 공적 환수와 관련 재건축부담금 부과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이들의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 청년일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태권도의 국내 활성화와 세계화, 2028년 LA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유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21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6일 이동섭 국기원장(전 국회의원)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총재는 ”태권도가 지난 12월, 8년만에 유러피언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 정부 정책의 부재 등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홍보 등 태권도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화의 진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홍문표 총재는 “최근 태권도의 위상은 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동북 공정과의 경쟁으로 위협받고 있다” 며, “올해 IOC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 종목 유지 여부가 논의 되는 만큼 무조건 맘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많은 각별한
【 청년일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부산의 민심 이반으로 다급해진 여권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사하며 관권선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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