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금융지원 장려하더니”...금융당국, 앞에선 ‘독려’ 뒷전서 ‘규제강화’
소상공인 등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독려해 온 금융당국이 뒷전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에 대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무려 50% 가깝게 줄이도록 감독지침을 내리면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일환으로 풀이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즉 예대율 규제 일시 완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기존 정부 정책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혼란을 부추기도 있다는 지적.
심지어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해 한창 추진 중인 와중에 무려 5월이 다 돼서야 감독지침을 내린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자 더 나아가 ‘갑질행정’이란 비난마저 쏟아내고 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등에 ‘2020년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총량규제 목표증가율 검토안’이란 감독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각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는 방식.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및 자영업자대출의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수립하도록 지도한 바 있어.
이는 은행권에서는 이미 도입해 시행 중으로, 자영업자대출 증가액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속도를 조절하라는 취지.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은 이 같은 목표치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필요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과도한 대출 증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
제2금융권 관계자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실제 목표치 만큼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업자대출 규제(RTI)가 도입되면서 대출영업이 더욱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문참조]
◆중고차, 초기비용 0원의 유혹…숨겨진 '고금리'의 실체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에서 “초기 비용 0원에 차 구매하세요.” “군미필, 신용불량자 누구나 전액할부 가능” 등의 중고차 광고를 내세운 호객행위가 극성.
특히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도 저렴한 비용으로 값비싼 외제차를 구매했다는 후기와 인증사진을 내세워 외제차 구매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 4000원만 투자하면 신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도 즐비하게 게재.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처럼 SNS를 통해 중고차업체들이 게재한 내용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호객행위라며 주의를 요구.
장한평에서 20년 넘게 중고차 영업을 해 온 신 모씨는 “저신용자, 신용불량자가 전액할부로 차량을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
그는 "우리 업체에도 간혹 ‘SNS에서 신용불량자도 전액할부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여기도 그렇게 하냐'는 문의전화가 온다"면서 "'이 같은 경우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신 모씨는 대출을 위해 소개하는 금융회사 대부분이 중고차업체와 제휴된 캐피탈 또는 대부업체로, 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했다간 되레 사채로 인한 빚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
뿐만 아니다. '최저금리로 누구나 전액할부'로 최상급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취등록세+보험료+100~500만원의 현금 여유자금까지 확보 가능하다는 광고로도 고객을 유혹.
즉 이들 업체들이 제기하는 여유자금이란 어떤 의미일까. 쉽게 말해 2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할 때 여유자금 500만원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500만원을 더 할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
즉 동일한 차종이나 주행거리가 길거나 다소 하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그 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차량 차익 만큼 추가로 할부를 받게 해주는 방식.
이에 대해 신씨는 “중고차 업체들이 금융회사도 아니고 여유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없는 고금리의 함정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본문참조]
◆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법정 출석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고자 광주로 출발.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만.
전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부인 이순자(82)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승용차에 곧바로 올라 광주로 떠나.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 LG화학, ‘꿈의소재’ 탄소나노튜브(CNT)1,200톤 증설
LG화학이 연평균 30% 이상 급성장하는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
이와 관련 LG화학은 27일, 내년 1분기까지 약 650억원을 투자해 여수공장에 탄소나노튜브(CNT) 1,200톤을 증설한다고 밝혀.
증설이 완료되면 LG화학은 기존 500톤과 합쳐 총 1,7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
탄소나노튜브는 전기와 열 전도율이 구리 및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차세대 신소재.
기존의 소재를 훨씬 뛰어 넘는 특성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항공기 동체 등에 폭넓게 쓰인다.
LG화학은 이번 증설 배경과 관련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 최근 리튬이온배터리의 양극 도전재(導電材: Conductive Additive) 용도로 급성장하는 탄소나노튜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 QLED TV, 시력 보호 ‘최고 안전 등급’ 획득
삼성 QLED TV가 최근 미국과 독일의 유력 인증 기관으로부터 시력 보호에 대한 검증과 인증.
이로써 삼성 QLED TV가 블루라이트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적외선 등 시력약화나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빛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미국 안전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광생물학적 안전성(No Photobiological LED Hazard)’ 검증(Verification)을 받았다.
또한 이달 21일에는 독일 인증기관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로부터 ‘눈에 대한 안전(Safety for Eyes)' 인증(Certification)을 받았다.
그 결과, UL과 VDE 모두 삼성 QLED TV에 블루라이트·자외선·적외선과 관련 최고 안전 등급인 ‘유해성 면제(Hazard Exempt)’를 부여.
이처럼 3가지 종류의 빛에 대해 최고 등급을 받은 TV는 삼성 QLED 가 처음이다.
◆ '코로나19' 신규확진 10명····해외유입 7명·국내 3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명을 기록하며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전날 1명이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총 1만738명.
방대본 발표일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에 18명으로 10명대로 준 뒤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 24일 6명, 25일 10명, 16일 10명 등 9일째 10명 내외를 기록.
신규 환자 10명 중 7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5명은 검역에서 확인됐고, 경기와 충남에서 각각 1명씩 확인됐다.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