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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역량·시스템 "총체적 난국" 경찰, 범죄현장 부실대응 논란 外

 

【 청년일보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 이탈에 따른 대응 미비 비판부터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까지 연이어 현장 대응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도 참담한 분위기 속에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한 그가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을 일으킨 어록에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

 

홍 부총리는 전체 인구 대비 종부세 부과 인원을 2%로 계산, 유주택자 중 종부세 부과 인원을 계산하면 비중은 소폭 상승. 2020년 기준 유주택자 1천469만7천명 중 종부세 부과 인원은 6.4%.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 

 

◆역량·시스템 모두 도마...경찰 현장 대응 구멍 논란

 

인천 흉기난동 대응 미비부터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까지 연이어 현장 대응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도 참담한 분위기.

 

지난 22일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258명 경찰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김 청장은 연신 "침통하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건은 '개인 역량' 문제,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져. 

 

김 청장 역시 인천 논현경찰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건과 관련해서는 "삼단봉, 테이저건, 무전기가 있었음에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 비통하다"고 질책하면서 "조직적으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재발을 막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왜 나만 갖고 그래"...전두환 논란 어록 '눈길'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와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남겨진 그의 어록에도 새삼 관심이 집중. 아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긴 어록.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1995년 내란혐의 재판 과정에서) ▲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돈을 받지 않으니 기업인들이 되레 불안을 느꼈다. 기업인들은 내게 정치자금을 냄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1996년 2월 26일 비자금 사건 첫 공판에서)

 

▲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1997년 추징금 2천205억 원 중 532억 원을 납부한 뒤)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2003년 2월 KBS 인터뷰) ▲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찍는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LP가스 켜고 차박하던 부부...차박 주의보

 

난방용 LP가스를 켜둔 채 차에서 자던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져.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합천군 대병면 합천댐 인근에서 A(68·남)씨와 B(61·여)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

 

당시 일행이 오전에 이들을 깨우러 갔다가 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해 발견. 부부인 이들은 전날 일행 5명과 캠핑을 하고 개인 차량에서 난방용 LP가스를 켜둔 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난방용 LP가스가 불완전 연소하며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부부가 숨진 것으로 추정. 경찰 관계자는 "겨울철 캠핑이나 차박 할 때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환기하고, 불을 사용하는 조리를 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1주택자 부담 크지 않아"...정부 "종부세 세입자 전가 제한적

 

정부는 종부세 논란과 관련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해명.  

 

집주인들의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에 대해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답변.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자 증가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만2천명이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가운데 3.5%인 2천억원을 부담한다고.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대상, 시가 1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실수요자 보호 조치(공제금액 9억원 → 11억원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적용. 72.5%인 9만5천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 평균 50만원 종부세 부과로 부담 크지 않다는 입장.

 

 

◆부상자 후송 중 총상 입어 하반신 마비...전두환 재판 증인 숨진 채 발견

 

전남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진군 한 저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60대 남성 이모(68)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4시께 이씨가 전북 익산 자택에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이씨의 고향 마을을 수색. 

 

이씨는 4시간마다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며 가족들도 이씨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 그는 1988년 국회 광주 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 2019년 5월 13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으로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여학생을 구조해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증언.

 

전씨는 생전에 "(5·18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거나 "내가 알기로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사죄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손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고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돼.

 

영상에는 알바생이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며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 이 후 손님이 갑자기 왼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의 오른쪽 얼굴을 강타. 

 

아르바이트생은 충격에 쓰러지고 손님은 물건을 챙겨 나가. 영상은 이미 81만 조회수를 넘기고 2만4천회의 리트윗을 기록하며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 누리꾼들은 민형사 소송 제기를 비롯해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손님을 비판. 

 

◆전두환 전 대통령 발인...부인 이순자 "남편 대신 사과"

 

고(故) 전두환 전대통령의 발인식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 재임 중 고통과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죄 드리고 싶다며 사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이후 41년여만의 첫 사과.

 

부인 이순자 씨는 2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에서 "오늘 장례식을 마치면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유족 대표로 나온 이씨는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곤 했다"며 이같은 사과의 말을 전해. 

 

◆"영화관 차별 철폐"...시청각 장애인들 2심 일부 승소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김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전체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을 넘을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범위로 영화관 측이 원고에게 제작사·배급사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판시.

 

영화 관람 시 모든 경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한 1심보다 다소 제한된 범위의 편의만 인정된 판결. 1심에서 패소한 CGV 등 상영업체들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

 

◆백신 접종후 희소병...20살 청년 장애 안고 전역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매우 희귀한 병에 걸려 조기 전역하게 된 20살 장병이 삶의 갈림길에서 나라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한 모습으로 입대해 강원도의 육군 11사단에 배치됐던 김성욱 일병은 지난 6월초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성 뇌염에 걸려 투병해오다 이번주 조기 전역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자가면역성 뇌염은 세균, 박테리아 등을 방어해야 하는 면역세포가 반대로 자기 몸의 뇌를 공격해 발생하는 극희귀 질환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 기간이 최소 2~3년에서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고.

 

문제는 멀쩡하던 젊은 청년이 군 생활 중 희소병에 걸려 제대를 하더라도 언제 또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말까지 어눌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군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 관계자는 "김 일병이 전역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은 현역처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상심의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 신청 등은 육본에서 심의해 결정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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