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다.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 부처의 각성을 촉구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강화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이하 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다는 지적을 언급하고,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B사면론" 8·15 '대통합사면' 촉각...사면 대상 주목

 

사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했거나, 계속 하고 있는 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감 중.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세.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언급. 통상 퇴임 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태풍' 속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단기간에 사면으로 풀려났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지금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으로도 해석.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나 지금이나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주변 참모들의 전언.

 

참모들은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각종 정무적 변수를 살펴보며 여러 시나리오를 물밑 검토하는 분위기.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부합하는 사면 범위의 판단이 남은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과학기술에 목숨 걸어라"...윤대통령, 패러다임 전환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 부처의 각성을 촉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화두는 반도체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먼저 '반도체의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가량 특강.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 비경제부처 수장에게도 반도체 '열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김대중 정부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언하면서 정보기술(IT) 강국의 발판을 마련한 것처럼 윤 대통령도 임기 초반 국가 발전 전략과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

 

◆법무부,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착수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이하 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 지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발표·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는 이날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위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과학기술 인재 공급 안하면 개혁대상"...윤대통령 교육부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발언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공개.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연결돼 인력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언급.

또 "다른 부처와 협의해 그 수요를 고려해 교육 정책을 펴라",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다" 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해. 

 

◆안철수 "대승에 절대 자만 안돼"...실용정치 정당 촉구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민의힘 3선 중진이 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변화를 묻는 말에는 "지난 대선도 이번 지방선거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승리를 가져다주지는 않았다"고 강조. 

 

그는 "새 정부에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하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만들어준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언급.

 

이어 "따라서 이번에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

 

 

◆"금감원장 인선에"...민주, 검찰편중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되자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가"라고 비판.

 

조오섭 대변인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면서 "검찰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이복현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을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부연. 

 

◆민형배 복당 촉각...박홍근 "비대위서 논의할 문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간접적으로 (민형배 의원의) 복당 신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 의원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간접적으로 복당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변. 

 

다만 민 의원 본인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복당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 

 

그는 "제가 (복당신청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언론은) 매번 자기들 시각에서 마음대로 보도하지 않나"라면서도 "저로서는 복당을 당연히 해야하고 복당 의지를 늘 갖고 있다. 그러나 당이 같이 정치를 하자고 해야 제가 복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제가 막 복당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언급.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이 복당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간접적 복당 신청'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그렇다고 공식적인 복당 신청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 한편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탈당, 안건조정위에 합류했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나와" 발언 논란...성일종 사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워크숍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고 발언해 논란.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당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면서 부자를 옹호한다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 이어 "민주당이 임대주택을 지어놓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 싱크대를 20년에 한 번씩 갈아주고 벽지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간다"라며 "여기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라고 언급. 

 

그는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 사회문제가 된다"라며 "동네주치의가 동네를 돌며 상담하고 사전적으로 격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부연.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이 대목을 놓고 당 안팎에선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비하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성 정책위의장은 강연을 마친 뒤 객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무대에 올라 공식 해명. 

 

그는 "동네주치의 얘기에서 '격리'가 아니라 '격려'를 말한 것으로, 동네주치의 시스템을 보강하자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고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상담해드리자는 의미다. '격리'라는 말을 수정하겠다"라고 언급.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명의로 성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한 입장문도 공지. 정책위는 "먼저 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 

 

◆野, 화물연대 파업 정부 적극 대응 촉구..."TF 구성해 안전운임제 상시화 추진"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위험 운전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또 "고유가로 고통받는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화주의 현실을 고려하면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부연.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조준...민주, 음향 시위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

 

지난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

일부 유튜버들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