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진정한 7대 우주강국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일관계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정부가 민관 합동 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 '누리호 성공'에...윤대통령 "우주 가는 길 열렸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차 발사에 성공.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확인한 직후 연구진과 가진 화상 연결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언급. 

 

나로우주센터가 연결된 화상 화면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2차 발사가 최종 성공했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은 박수를 치고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양손으로 '엄지 척' 포즈를 취하기도. 

 

윤 대통령은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다"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아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어 "그동안 애써주신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항우연과 함께 이 과제를 진행해준 많은 기업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치하드린다"고 격려. 

 

그는 "과학기술정통부 직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세게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우주 강국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정부, 민관합동기구 구성 검토

 

정부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추진 중.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 특히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해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해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

 

◆"초과세수 진상규명"...野 재정개혁추진단 발족

 

더불어민주당 재정개혁추진단은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문제와 관련해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으나,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면서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석.

추진단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고용위기 등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같은 제도개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적 과제"라고 강조.

 

 

◆"장제원 초청에"...김종인 국민의힘 포럼 연사 참석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7일 국민의힘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연자로 나서는 것으로 21일 확인.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 미래 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연구·입법활동을 하는 의원 연구모임으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한홍, 이철규, 배현진 의원 등도 참여.

 

앞서 장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비대위와 대선 기간 동안 캠프 인선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만큼, 이번 초청 성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연주자로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경제·안보 등 엄중한 시기에 43년 정치 경력의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한 김 전 위원장의 대한민국 혁신 담론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개. 

 

◆"민주당 팬덤정치에 중도층 염증"...박정 "내로남불에 국민 실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1일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과 관련 "강성팬덤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중도층이 염증을 느끼고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재선의원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우선 팬덤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

 

박 의원은 "팬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강성 지지층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문제는 강성 팬덤정치가 당내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

이어 그는 "팬덤정치에 의존해 정당의 민주적인 규범을 파괴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부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