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이 15일 '어민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쳤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어민북송 사건 격화"..."강제북송 지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당시 청와대 개입 등 의혹 제기를 지속.

 

TF를 이끄는 한기호 의원은 "북한 선박·주민에 대한 대응 지침이 국가정보원의 매뉴얼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에 국가안보실 매뉴얼로 바뀌었다"며 "이번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정원 등 담당 부서를 제치고 청와대가 세세하게 개입했다는 증명"이라고 언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현재 축적된 13만여 건의 북한 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된 최초의 북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공개.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군가는 '탈법, 인권유린, 은폐, 도피'로 '퍼펙트 크라임'을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도적인 모든 노력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해외에 있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서둘러 귀국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R&D투자, 원천기술 집중"...윤대통령, 과기정통부에 당부

 

강인선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R&D 투자와 관련,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최고수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양성체계도 주문.

윤 대통령은 또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라고도 지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행안부 '경찰국' 출범…사실상 장관 직속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방송장악 시도' 주장에...대통령실 "사실무근"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일축.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이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그것은 원내대표의 말씀이니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진 않겠다"고 답변.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사실무근인 것 같다"며 "그런 일 없다"고 언급.

 

◆"경찰국 설치 반대"...권은희 "행안위 재의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조직 신설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고 행안부 장관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공개.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행안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라면서 이같이 언급.

 

과거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해 당에 제명을 요청했지만 부결.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경찰국 신설, 검찰개혁 등 이슈에서 소속 정당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

권 의원은 이 장관이 발표한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