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산업계 주요 이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장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이 지난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른바 반도체 패권전쟁 속에서 성장정체 위기론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육성 대책을 내놨다.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대우조선 조만간 진수 재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장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노사 양측을 각각 대표해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고 타결 소식을 발표. 

 

권 협의회장은 "오늘까지 51일 동안 파업이 진행됐는데 51일이 아니고 51개월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다"면서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 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 

 

홍 부위원장은 "늦었지만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면서 "노조원들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가결이 되면 완전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절차를 설명.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 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민간투자 유도...이종호 장관, 혁신기술 선점

 

취임 두 달을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공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점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같은 구상을 밝혀. 그는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계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 

 

이 장관은 당시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혁신을 확산해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보고.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인구감소 시대에 질적으로 탁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차별화된 인재 양성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 

 

◆반도체 패권전쟁 위기...투자-공장증설 총력 지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정부가 반도체 종합 육성 전략을 제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부지 인프라·세제·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 등 전(全)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중견 기업 수준(세액공제율 8~12%)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 상향(350%→490%) 조치를 통해 공장 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지원과 민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안정적인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모빌리티, 로봇·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신산업인 '반도체 플러스(plus)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

 

◆'340조+15만명'...산업계, 정부 반도체대책 환영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 부지 인프라·세제·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육성 대책을 발표.

 

산업계는 5년간 340조원 규모의 투자와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내고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선도 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입장 표명.

 

아울러 "지원 규모 측면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존 6~10%에서 2%포인트(p) 상향해 8~12%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

 

◆신산업인재 육성...3년간 1만3천명 양성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수소에너지, 시스템반도체, 지식재산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총 1만3천명 규모로 양성.

 

교육부는 지난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른 부처와 협업해 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인 이번 회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에 포함돼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내 세부사업으로 신설·추진.

 

사업 지원대학 143개교(중복 제외 시 64개교)를 선정해 올해는 먼저 7개 부처와 함께 14개 분야에서 4천300여 명 인재 양성에 총 420억 원을 지원. 

 

 

◆현대차그룹, 미래항공모빌리티 개발 가속화...정의선 회장 진두 지휘

 

현대자동차그룹이 항공업계를 이끌고 있는 해외 유수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개발 가속화.

 

특히 정의선 회장은 현장에서 항공업체 최고 경영진들과 직접 면담하는 등 AAM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

 

지난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날(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인 롤스로이스와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체 개발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지역항공모빌리티(RAM) 기체의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과 배터리 추진 시스템의 공동연구를 2025년까지 수행할 계획. 또 슈퍼널이 만들고 있는 UAM 기체의 배터리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

 

정 회장은 같은 날 슈퍼널 부스에서 프랑스 항공 엔진 기업인 사프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 이 밖에도 정 회장은 보잉 등 주요 항공업체의 최고 경영진을 만나 AAM 사업이 나아갈 방향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을 진두 지휘. 

 

◆중대형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산업부, 지자체 이관

 

산업통상자원부가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중대형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결정.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열고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산업부는 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건물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모델이 20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에너지사용량 총량제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상업·공공건물 유형별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개선 목표를 5년마다 부여하는 제도.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총량제 목표를 설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천㎡ 이상 중·대형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이양.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첨단산업 인재 양성...반도체인재 10년간 15만명 육성

 

정부가 교수를 확보한 대학은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을 통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계획.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1천3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강화.

 

앞서 교육부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이들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7천명 수준인 반도체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이 적용.

 

◆'디지털 클러스터' 13개 컨소시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간 연결과 협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 13개를 선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를 넘어 협업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분업생산이나 수·발주, 자재관리·물류·유통 등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컨소시엄당 10개 이상의 제조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지원 기간과 고도화 수준에 따라 선도형과 일반형으로 분류. 

 

선도형에는 컨소시엄당 향후 3년간 최대 97억원, 일반형에는 컨소시엄당 1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 선도형에는 글로벌 합금철 전문업체인 심팩 등 10개사가 협업한 '철강제조 디지털 클러스터' 등 3개 컨소시엄이 선정.

 

이들 컨소시엄은 참여기업의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공장 간 데이터ㆍ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공동ㆍ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추진. 

 

◆한국 유니콘 기업 12개로 증가..."플랫폼 산업에 집중"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5년 새 3곳에서 12곳으로 증가.

 

지난 18일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HSBC와 공동으로 조사한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동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 펀딩이 급증하면서 2017년 3곳에 불과하던 유니콘 기업이 지난 4월 기준 12곳으로 증가.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SAR),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12개 주요 시장에서 최대 5억달러의 가치로 평가되는 6천472곳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 기업을 '자이언트 스타트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조사.

 

국내 유니콘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무신사, 마켓컬리 등 플랫폼 산업에 집중.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