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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3년6개월만

日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 대응 제소 철회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WTO 제소 3년 6개월 만이다. 

 

산자부는 23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2019년 7월 단행)와 관련  WTO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뿐 아니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제공되는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는 일본도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그룹A)에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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