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 재정립' 학술대회 개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계획 법제의 체게 재정립' 학술대회 전경. [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정계획 법제의 체게 재정립'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행정법학회, 국회 법제실, 한국법게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스크롤을 멈출 수 없는 사회, 알고리즘 속에서 사라지는 감수성

【 청년일보 】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순간, 화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상과 게시물은 대부분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동물학대 영상이나 폭력적인 장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햄스터 동물학대 영상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영상은 고발과 문제 제기라는 명분으로 공유되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조회 수가 보장되는 콘텐츠'로 기능한다. 잔인한 장면일수록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알고리즘은 이를 다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출이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알지 않아도 될 장면을 강제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특히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개인의 감정에 직접 개입하며, 사회 전반의 감수성을 서서히 무디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다. 알고리즘은 사회 인식과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청년발언대] 임금공시제, 동일임금을 향해

【 청년일보 】 2023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은 남성의 65.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가 접하는 사회적 문제 중에서도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정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현재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임금 공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동일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설계를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정권, 2년 가까이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으며 존폐의 기로에 놓였던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15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이에 속했다. 올해 당선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 구체화된 것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국내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이미 실행된 적이 있는 제도다. 2019년, 서울시는'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했다. 긍정적인

[청년발언대] "간호 현장의 투약 부담 증가…약물 안전, 구조적 대책 필요"

【 청년일보 】 의료 현장에서 약물 안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간호사가 담당하는 투약 업무는 환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과정이지만, 간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속에서 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 뒤 약물을 준비하고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해진 용량과 시간에 투여하며, 이후 이상 반응 여부까지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병동당 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촉박한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집중력 저하와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약물 투여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약 안전이 개인의 주의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역시 간호 현장의 약물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복합 처방과 고위험 약물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투약 과정의 복잡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약물 오류는 처방 이후 투약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환경과 근무 조건이 중요한 영향을

[청년발언대]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산정특례 제도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의료보장 시스템의 핵심 축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진료비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국가가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0~10%로 파격적으로 낮춘 이 제도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 효율성과 형평성, 그 접점에서의 고민 산정특례 제도는 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치료의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특정 소수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의 본질적 가치가 생명 존중에 있다면, 고가의 신약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형평성을 실현하는 필수의 문제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급여권 밖의 고가 신약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여러 신약을 병용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내하고 있으며,

[청년발언대] 막연한 공포가 진단을 막는다...방사선을 향한 올바른 태도

【 청년일보 】 현대 방사선학의 핵심 원칙은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이다. 방사선 노출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원칙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은 미량이라도 무조건 위험하다'는 극단적인 공포로 변질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 속 방사선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매 순간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방사선이 특정 오염 지역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이미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이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진화해 왔다. 특히 칼륨과 같은 천연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모든 음식물에 존재한다. 바나나 외에도 감자, 시금치,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브라질너트 등이 대표적이다. 브라질너트의 경우 토양 속 라듐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해 일반 식품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를 보이지만, 이 역시 생물학적 반감기를 거쳐 체외로 배출되므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지점은 '조사'와 '오염'의 구분이다. 진단용 X-선이나 CT 촬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