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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폐기...전공의 집단행동에 의협 압수수색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여당의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방이 이어졌다. 

 

아울러 5선의 비명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측근하고만 결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독재자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속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강제수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의협은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폐기에...與 "민생 살려야" vs 野 "특검법 재발의" 

 

'쌍특검법'은 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나란히 폐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폐기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면서 "총선 민심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 국민께 더 다가가고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 그는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 준비하겠다"고 강조. 

 

◆ "이재명은 연산군, 전체주의 사당 변질"...설훈,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그는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측근하고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주장. 

 

설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했다"고 지적.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독재자적인 행태"라고 부연. 

 

그는 "민주당의 원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탈당하지만,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밖에서도 힘을 쏟겠다"며 "새로운 길을 떠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로지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새로운 길을 나아가겠다"고 강조. 

 

◆ 전공의 집단행동에...경찰, 의협 압수수색 '초강수' 

 

지난달 29일 정부 제시 복귀 시한 경과에도 전공의 복귀가 시작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진행된 강제수사에 의료 현장 복귀를 노린 전공의들 압박이란 해석.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은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선 비판.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 

 

 

◆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4·10총선 서울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씩 증가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 강원도 지역구 8석을 유지하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여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림. 

 

◆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누적 565명...조규홍 장관 "돌아와 달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 271명이 추가 복귀해 누적 복귀자는 565명. 다만 복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될지는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전망.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 사흘간 3.1절 연휴기간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연휴가 끝난 4일경 정확한 복귀자가 파악될 전망.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 "3월부터 미복귀자에 법과 원칙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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