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부실, 생보사의 일탈회계 논란, 급증하는 보험사기, 임산부의 태아보험 가입 제한, 실손보험 개편 등의 현안에 대응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이외에 도서‧산간 지역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제외, 풍수해보험의 낮은 가입률과 높은 수익률 문제 등은 국감에 오르기 직전 보험사와 의원실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고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국감에서 보험업권의 단골 메뉴이었던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소비자보호와 연관성이 높은 산모의 태아보험 가입 제안이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의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9일 정치권과 보험업계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GA 두 곳에서 임직원과 설계사, 고객 등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GA는 대량의 고객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중요하지만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GA의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고, GA 자체 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GA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일탈회계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것인데, 삼성이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 기업들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일탈회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계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삼성생명 회계 처리와 관련해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정립하려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22년 말 허용했던 예외 적용을 2여년 만에 스스로 뒤집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감원이 2022년 말 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유배당계약자 몫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일탈회계’ 허용”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회계방식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피해액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업무를 대폭 개편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생금융 차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다태아 임신부의 보험 가입이 여전히 어렵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다태아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불합리하게 거절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면서 “다태아보험 필요성은 공적인 부분에서 보장하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민간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1·2세대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5세대 실손 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허위청구 적발 건수가 1천건 이상, 관련 지급 건수는 6천500건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12%로 매우 낮다”며 “허위청구 제재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 개입과 의사 판단에 따른 급여·비급여 경계가 불분명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5세대 실손보험을 준비 중이며,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 1·2세대 상품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청구 관련 경찰청과 공조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환수율 개선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지만 감독당국으로서 최대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보험 관련 이슈가 예년에 비해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관렴 분야에 쏠리는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