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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치 전망(中)] 이재명 정부 2년차…'대한민국 대도약' 비전 시험대

지방선거가 가르는 국정 성패…'대전환' 비전 첫 검증 나서
4천피·AI 투자·국민성장펀드 등 성과, '체감'까지 이어지나
사법개혁 및 민생 병행 전략…중도층 피로감, 변수로 작용

 

2026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 권력의 향배가 갈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앞세워 전면전에 돌입했으며, 특검과 사법개혁, 통합과 민생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의 신년 메시지와 주요 정치 현안, 서울·부산 등 핵심 광역단체장의 행보를 토대로 2026년 정치 지형을 분석, 지방선거를 둘러싼 권력 구도 변화와 여야 전략, 지역 정치의 변수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 흐름과 그 파장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정권 안정의 완성" vs "보수의 생존"…판도 뒤흔드는 '지방선거'
(中) 이재명 정부 2년차…'대한민국 대도약' 비전 시험대
(下) 서울·부산이 '변수'…정국 주도권·대권 구도의 '바로미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밝힌 2026년 신년사는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정 슬로건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성장 전략과 정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거대한 비전이 선언에 그칠지, 정치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7일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일부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장에서 안전한 성장으로, 제조 중심에서 문화 주도 성장으로, 그리고 긴장과 대립의 안보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규정해온 성장 공식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비전은 2026년 지방선거와 직결된다. 지방 주도 성장과 행정 통합, 5극 3특 체제 구상은 말 그대로 지방 권력의 협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대통령의 국정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지방선거를 '국정 비전의 시험대'로 규정하는 이유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신년사는 야심차다.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천억달러, 인공지능(AI) 예산과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성과의 상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과 국민은 이미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성과가 체감 가능한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이다.

 

여당 역시 이 질문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검 정국과 사법 개혁이 장기화될수록, 국정 에너지가 사법·정치 갈등에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특히 검찰청 폐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중도층에게는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이슈다.

 

야당은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란 프레임에 매달려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외국인 투자, 환율, 고용, 물가 등 일부 지표를 들어 '체감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야당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안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정치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평화와 외교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언급한 대목은, 전통적인 진영 구도를 넘어 실용 외교를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고, 외교 성과는 선거 일정과 반드시 맞물리지 않는다.

 

결국 '대한민국 대도약'은 정치의 영역에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그 첫 관문이다.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국정 비전은 정치적 수사로 남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에게 약속의 해이자, 동시에 가장 냉정한 평가의 해가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 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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