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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잠실 비롯 강남 3개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잠실·삼성·대치·청담서 전세 끼고 아파트 구입 불가
상가 등 일부 임대는 허용될듯...지자체 신고 없이 거래시 형사처벌

 

 

【 청년일보 】 오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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